윤상현 "북핵 포기, 민주혁명으로 가능"

대정부질문서 "공포 균형 맞추는 것은 대응 수단될 수 없어"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핵 포기 방법으로 ‘북한민주혁명’을 주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정부질문서 "공포 균형 맞추는 것은 대응 수단될 수 없어"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북한의 핵 포기 방법으로 ‘북한민주혁명’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재의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 압박하더라도 그런 상황은 오지 않는다”며 “핵은 김정은 정권의 최후의 생존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윤 의원은 “민주주의와 계획적 개방 개혁 경제를 통해 생존하고 발전하려는 ‘새로운 북한’은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핵을 포기할 수 있다”며 “오히려 핵 폐기를 정치 안정과 주민경제 발전의 보증수표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다른 북한’은 북한 땅 안에서 ‘북한민주혁명’을 통해 쟁취되고 건설되는 북한”이라며 “이는 외부에서 힘을 집어넣어 정권을 전복시키는 미국식 ‘레짐 체인지 정책((regime change policy)’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레짐 체인지는 북한의 경우 실현가능성에서든 방법론적으로든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북한 민주혁명’은 가능하다. 북한 주민의 의식이 이미 변화해있고, 북한 사회의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그들을 도울 모든 방법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즉시 도와야 한다. 우리의 노력이 집중되면 북한주민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바꾸는 시점이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에 대응 수단이 없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든 핵이 사용되는 순간 그 곳의 역사는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단, 그 이전의 역사는 모두 사라진다”며 “그래서 ‘공포의 균형’을 맞추자는 주장이 있는데, 공포는 대응수단이 될 수 없다. 공포는 상대적이고 이성적인 두려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일해 온 개인과 단체들에게 어떤 형태의 지원도 하지 않았다. 대북라디오방송에 AM/FM 주파주를 배정해달라는 요청도 거절해왔다. 38도선 이북에 바깥세상 정보를 들여보낼 모든 방안을 강구해 빨리 실행하자는 제안도 외면했다”며 “정부가 정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면, 우선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