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사태, 주인없는 회사의 말로다

<2016 데일리안 경제산업비전 포럼-최준선 교수>

"성장자체가 구조조정 연속, 칸막이 규제 벗어나야"

데일리안 창간 12주년인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16 경제산업비전포럼 '구조조정, 경제 활력을 위한 새판짜기'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구조조정, 선택과 집중의 새로운 해법'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근 한진해운 등 부실기업들의 구조조정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개혁과 민영화, 규제개혁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제기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서울 여의도 CCMM 컨벤션홀에서 열린 ‘구조조정, 경제 활력을 위한 새판짜기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제하의 데일리안 창간 12주년 기념 ‘2016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노동개혁,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경제성장도, 산업발전도, 인간의 생로병사도 끊임없는 구조조정의 연속이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혼자만 예전의 틀에 집착하고 있으면 다가오는 것은 멸망 뿐”이라며 “기업이든 사람이든 변해야 산다. 성장자체가 구조조정의 연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황과 시대에 따라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은 바뀌며 이 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결정을 그 예로 들었다.

그는 “케이블TV 사업은 사양산업이며 제작, 유통, 전송 등 방송 각 부분을 모두 갖춘 소수 종합 방송사로 업계 전체가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를 신청했지만 217일이 지나서야 불허 결정을 내렸고 결정을 미루는 사이 양사 사업에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불가피하다면 결정이라도 빨리 나왔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융합의 시대에 칸막이 규제가 신규 서비스와 산업 창출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을 허용하는 내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아직도 남아있는 칸막이식 사고에 익숙한 행정은 규제의 최고봉이다. 산업부가 만들면 미래부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버택시, 로켓배송, 도시심야버스, 핀테크 등 신사업은 모두 기존 사업들과 충돌했다. 이는 모두 진입규제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법에서 허용하는 것 만을 할 수 있고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지만 이제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도 허용할 수 있는 내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신사업을 과감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기업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이 대규모 실업문제를 야기한다 해서 무조건 적인 반대를 하기 보단 사회 안전망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노조의 반발이 심하다고 해서 파업현장을 방문, 구조조정을 막겠다는 등의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며 “대우조선해양의 민영화를 반대하면서 국민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우기던 인사들은 지금 모두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을 더 이상 반대해서는 안 되며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주의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주인 없는 회사들이 부패, 비리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민영화를 꾸준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인 없는 회사는 망한다. 기업인 사면이 필요한 이유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자산 10조원이 넘는 세계적 조선사가 주인 없이 국책은행 관리를 17년째 받고 있다”며 “그 동안 민영화의 기회가 두세번 있었지만 관여자들이 부실에 눈감고 자리보전에 연연한 결과 오늘날의 대형 참사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주인이 있어야 경영성과가 확실하게 나온다는 것은 수많은 경영학 논문에서 증명됐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