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관심 탓에 '비상벨'은 '먹통벨'...

<안행위> 황영철 "비상벨 관리 주무부처 없어 후속조치 미흡" 지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관제센터 연결 비상벨 설치현황에 따르면 전국 14개 지자체에 총 3만8371대가 설치돼 있지만, 신고·고장·오작동 현황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위급한 상황에서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비상벨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관제센터 연결 비상벨 설치현황에 따르면 전국 14개 지자체에 총 3만8371대가 설치돼 있지만, 신고·고장·오작동 현황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벨의 설치 금액은 전체적으로 총 236억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 설치 현황은 경기도가 1만4040대로 가장 많이 설치돼 있었으며, 서울시(1만2878대), 인천광역시(3826대), 울산광역시(1609대), 충청남도(1497대) 순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소관, 건라북도는 해당사항이 없고, 대구광역시는 비상벨은 설치돼 있으나 관제센터와 연결된 비상벨은 없다고 답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비상벨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총 2만3532건으로 오작동은 6만569건, 고장건수는 8364건이다. 신고건수의 경우 서울이 1만9244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81.7%를 차지했고, 제주도는 0건, 강원도 5건, 대전광역시 8건으로 일부지자체는 활용 자체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작동 건수는 신고건수의 2.57배인 6만569건이었는데 대부분이 서울에서 발생했다.

황 의원은 각종 기본통계가 취합돼야 비상벨이 부족한 곳에는 설치를 확대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순찰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원인은 비상벨을 관리하는 주무부처 없이 지자체가 각각 설치하고 운용·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원실은 당초 범죄예방의 주무부처인 경찰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지자체를 관할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국민안전처도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비상벨은 국민안전, 민생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주무부처 없이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설치·운용하다보니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 속히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무부처를 정하고 관리해, 비상벨이 위급한 순간에 국민 안전을 위해 꼭 사용될 수 있도록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