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찬탈 불안한 김정은 '보위' 수단으로 핵 실험

전문가 "김씨 가계 보위 위해 공격적 핵정책 지속할 것"

주민 불만에도 '기동타격대' 권한 강화…인권 침해 우려

김정은 집권한 이후 북한이 공격적인 핵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한반도 전체 구성원의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바라보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윈장. 노동신문 화면캡처.

전문가 "김씨 가계 보위 위해 공격적 핵정책 지속할 것"
주민 불만에도 '기동타격대' 권한 강화…인권 침해 우려 제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12년 공식적으로 집권한 이후 공격적인 핵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한반도 전체 구성원의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은은 향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핵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돼,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일연구원은 13일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에서 '북한인권법 발효와 북한인권 개선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6차 '샤이오 인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를 맡은 홍민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의 통치 행태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먼저 "김정은의 공식 집권 이후 5년간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내외 위협으로부터 정권을 지켜내는 수령보위의 수단 △핵보유국 지위를 통해 대외관계를 개선하는 수단 △경제 투자를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북한은 김정은과 김씨 혁명 가계 보위, 국제적인 존중, 경제발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거나 보장받기 위한 수단 또는 경로로 핵무기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북한이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해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며,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현실화와 공격적 행태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북한의 공격적인 핵정책은 그 자체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적 요소"라며 "핵무기를 정권 수호와 지도자 안위 차원에서 수단화해 북한 주민과 한반도 전체 구성원을 볼모로 평화롭게 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선제핵공격' 위협이야말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선제핵공격' 표명은 관련 국가의 군사전략에 변화를 가져오거나 오인을 불러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은 물론 한반도 전체 구성원의 이른바 '평화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 고도화 정책을 위해 많은 정책을 투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경제·사회적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핵무기체계의 고도화는 일정 수준까지는 지속적인 비용 상승을 수반하는데, 군사적 동맹관계 및 대외 경제관계에서 고립돼 있는 북한의 경우에는 결국 사회의 장기적인 희생에 기반해 핵무장 비용과 자원을 추출해야 한다"며 "핵무기 고도화라는 명분 아래 당과 군부의 착복과 자원 누수를 고려하면 핵무기 보유가 인민경제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낮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통치 행태의 또 다른 특징으로 '공포정치'와 '공안기구 권한 강화'를 언급했다.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확립하는 리더십 안보 차원에서 공포정치를 지속하고, 감시·통제·억압을 위한 공안기구 가동을 강화함으로써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부연구위원은 "김정은은 집권 이후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기동타격대 등 상설·비상설 공안기구 가동을 강화해 왔는데, 이들 기구들은 상층 권력엘리트에 대한 숙청뿐만 아니라 주민을 상대로 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감시·통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대북제재와 경제고립이 심화되면 리더십의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공포정치를 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 조직한 '기동타격대'의 조직과 운영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기동타격대는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서 주민들의 소요나 시위 등 체제 위협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군의 개입에 앞서 1차적으로 주민을 저지하는 목적에서 조직된 무장 전투경찰에 해당하며, 주로 35세 이하 젊은 제대군인 출신으로 구성됐다.

홍 부연구위원은 "기동타격대는 신설 이후 주민 소요가 발생하지 않아 실적이 없게 되자 주민들의 유동이 많은 곳에서 불시에 몸수색이나 검열 등을 기본으로 하는 업무도 수반하고 있는데, 업무 영역을 확대하면서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며 "과도한 단속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데도 김정은 정권이 기동타격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소요사태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속되는 공포정치와 주민 통제 강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내부 불만이 축적돼 우발적 사건을 계기로 주민불만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이 향후 기동타격대를 비롯한 주민에 대한 각종 물리적 통제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