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감감무소식'…최장기록 갱신중

5차 핵실험 대북제재, 미-중 '석탄제재' 이견으로 난항

2270호 채택기간 57일 훌쩍 넘어 60일째 안보리 표류중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한지 60일이 지났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7일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2월 7일 공개한 광명성 4호 발사장면. ⓒ연합뉴스

5차 핵실험 대북제재, 미-중 '석탄제재' 이견으로 난항
2270호 채택기간 57일 훌쩍 넘어 60일째 안보리 표류중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270호는 4차 핵실험 이후 57일 만에 채택됐으나, 이번에는 이 기록을 넘겨 결의안 도출에 역대 최장기간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7일을 기준으로 60일째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보다 강화된 대북제재 방안에 의견차를 보이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심지어 안보리에서는 초안조차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에서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최대 쟁점인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 여부를 두고 미중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앞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평가가 나왔던 2270호 결의 당시에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이유로 북한산 석탄 수출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석탄 수출이 북한의 최대 외화 소득원인 만큼, 이를 두고 '대북제재의 구멍'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현재 미국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추가 도발을 지속하자, 북한산 석탄의 대중 수출을 금지해 보다 강한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중국은 김정은 정권 유지의 핵심인 석탄 수출 제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중국에게 북한은 전략적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흔들릴 수 있을 정도의 대북제재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5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 도출에 역대 가장 긴 시간이 걸리고 있다. 앞서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과거에 비해 채택까지 2배 이상이 걸려 최장기간(57일)을 기록한 바 있다.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에는 5일 만에 결의가 채택됐고,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에는 18일 만에, 2013년 3차 핵실험 때는 23일 만에 결의안이 도출됐다.

그러나 5차 핵실험에 따른 결의안 도출은 역대 최장기간으로 불렸던 2270호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지난 5일을 기점으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한지 57일을 넘어 결의안 도출까지 최장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외교부는 앞서 3일 "신규 안보리 제재결의안이 이사국 간에 논의가 되고 있고 진지하고도 건설적인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지만, 결의안 채택 시기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7일 "일단 중국도 신규 제재가 2270호보다는 강화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의 가장 큰 돈줄이라는 석탄무역을 근본적으로 막는다면 김정은 체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석탄 제재에 섣불리 합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중 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제재가 도출되기까지는 분명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2270호에는 '트리거(trigger) 조항' 즉,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자동으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른바 '안보리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강화된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한국과 일본이 동조하고 있는 북한산 대중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거센 반발이 있는 만큼, 순탄하게 합의안이 마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민생 목적의 석탄 무역과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에 미중 간의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교수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라는 전략적 카드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제재 대상과 관계가 있는 제3의 기업이나 금융기관, 정부를 압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미국은 최근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를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로 중국 기업인 훙샹그룹의 자회사인 단둥훙샹산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 회사 관계자들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기도 했다.

김 교수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인해 북한 다음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은 중국의 기업과 국영은행"이라며 "이 상황에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완전하게 사용해 중국 정부로 하여금 김정은 체제를 보호할 것인지 중국 기업이나 은행을 보호할 것인지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이 이에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미국으로서도 중미 무역협력 관계에 커다란 부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할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