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중국해 군사체계 구축...미중관계 '격랑 속으로'

남중국해 인공섬 7곳 근접방공시스템 등 군사시설 설치

"주권국가 정당 권리" VS "공유영역 일방 폐쇄 용납 X"

싼사 시청사가 위치한 남중국해 우디섬.(자료사진) ⓒ연합뉴스

남중국해 인공섬 7곳 근접방공시스템 등 군사시설 설치
"주권국가 정당 권리" VS "공유영역 일방 폐쇄 용납 X"

중국이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인공섬의 군사기지화를 가속화하면서 험난한 미중 관계가 예고되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정책 폐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촉발된 미중 간 갈등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로 격화될 조짐이다.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난사군도) 인공섬 7곳에 미사일 방어체계인 ‘근접방공시스템’(CIWS) 등 군사시설을 설치했다고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4일(현지시각) 밝혔다. 지난 7월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이후에도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보고서는 지난 6~7월부터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에 짓고 있는 인공섬 4곳의 6각형 건조물을 감시한 결과, 위성사진으로 대공포의 포신은 물론 외부의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방어망을 확인할 수 있고 일부 군사용 구조물을 위장한 흔적도 볼 수 있다고 소개하며 해당 인공섬의 모든 건물이 군사적 방어를 위한 건축물이라고 결론 내렸다. 중국은 앞서 8월에도 스프래틀리 군도 내 인공섬을 건설, 그 자리에 항공기 격납고를 짓는 장면이 위성사진에 포착된 바 있다.

이에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항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남중국해 상에서 중국 압박용 군사적 시위를 벌여왔고, 최근 트럼프 당선인도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기도 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통해 직접 소통하는 등 ‘하나의 중국’ 정책을 흔드는 행보를 보이며 중국이 보복차원에서 맞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대중국 강경책을 구사함에 따라 중국이 주권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자국 영토에 시설물을 배치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남중국해 도서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자기 영토에 시설물을 건설하고 필요한 국토 방어 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측은 이 같은 중국의 주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14일(현지시각) “우리는 남중국해 인공 지형에 몇 개의 기지가 건설되든 상관없이 공유된 영역이 일방적으로 폐쇄되는 것을 용납치 않을 것”이라며 “가능한 곳에서는 협력을 할 것이다. 하지만 대결을 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미·중간 신경전 속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력 강화로 양국 관계가 격랑에 휩싸인 모양새다. 세계 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구도로 미·중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최춘흠 상하이외국어대 석좌교수는 16일 본보에 “미·중간 이 같은 대립은 세계 경제 속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양국 간 대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기존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 미중 교역 조건 등으로 촉발된 미중 간 갈등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로 격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를 단순히 영토 확장의 개념보다 주권의식으로 강조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최 석좌교수는 “중국은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정책 폐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미국이 양국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주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미·중 갈등 속에서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본보에 “중국이 종전 미국 중심으로 돌아갔던 국제사회 질서에 역할을 확대하며 미국과 중국이라는 G2 체제를 형성하려는 데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 강경책도 강화되고 있다”며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책에 따라 중국은 자국 영향력이 큰 북한과 결속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한미관계는 더 결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