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으로 뭉친 국제사회…김정은 ICC 회부 가능성은?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3년 연속 포함…핵개발과 인권 연계하기도

활동가·전문가 "김정은 ICC 회부 가능성 낮지만, 인권 개선 효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지난 11월 1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가 회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유엔총회가 2005년 이후 12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국제사회는 지속적인 경고에도 여전히 북한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10여 년째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인권유린의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상 북한의 인권 문제가 ICC에 회부돼 김정은을 단죄하기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유엔총회는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앞서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한데 이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도 '합의'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 전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라고 요구하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었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국은 결의안 채택 후 개별국가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북한을 측면에서 지원했다.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3년 연속 포함…핵개발과 인권 연계하기도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유린의 책임자 처벌을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은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결의안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겨 눈길을 끈다.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해 그가 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속에서도 당국이 핵·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도 포함됐다. 북한 당국이 인권 개선은 차치하고 군사력 증강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아울러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과 납북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도 결의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밖에도 국제사회는 정치범 수용소 폐쇄와 탈북자 처벌 중단,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대화 및 교류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유엔총회가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과 책임 규명의 필요성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자료사진) 노동신문 캡처.

북한은 이번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유엔 주재 리철성 북한 참사관은 결의안 채택에 앞서 발언을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고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결의안"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대표부는 지난달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당시에도 별도의 기자회견까지 열어 "적대국이 정치적으로 공모한 것"이라는 등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통일신보 등 선전용 매체를 동원해서도 국제사회의 결의안 채택 움직임을 비난해오고 있다. 실제 북한은 앞서 "공화국의 참모습을 왜곡하고 인권문제를 불순한 목적에 악용해 북을 고립 압살하기 위한 것", "자주권을 침해하고 생존권과 발전권을 전면 부정하는 전대미문의 압살책동"이라며 결의안 채택을 비난했다. 향후에도 결의안을 반박하는 글을 내보내는 등 국제사회의 인권공세에 대응한 선전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김정은 ICC 회부 가능성 낮지만, 인권 개선 효과"

이번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북한인권활동가나 전문가들은 사실상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고 김정은에게 인권유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유엔 결의를 통한 압박이 북한의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북한인권연구센터 부센터장)은 20일 데일리안에 "김정은을 ICC에 회부하기 어렵다는 부분에는 공감하고 있고, 당장 1~2년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낮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국제사회의 결의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책임규명 문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침해가 굉장히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무엇보다 인권문제와 핵문제를 연계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 의미를 평가했다.

뉴욕과 제네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유린의 실태를 고발하고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는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도 본보와 통화에서 "김정은 ICC 회부는 사실상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활용 가능한 옵션은 결의안 밖에 없다"며 "안보리는 유엔총회의 결의를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의안은 곧 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한 기구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룬다는 막중한 의미"라고 평했다.

특히 권 사무국장은 올해 결의안에 최초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 담긴 데 대해 "인권문제에 안보문제도 같이 다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과 안보를 함께 다루는 변화된 상황 속에서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유엔총회의 결의안 채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총회가 강력한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한 것은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유엔총회 결의를 즉각 이행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의 길로 나갈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