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건설업 혁신 대책 발표 “하도급 철폐한다”

서울시 건설업 3불(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추방 선언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건설업 3불(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추방 선언’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건설업 3불(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추방 선언

서울시가 ‘건설업 혁신 3불 대책’을 발표하고 건설산업의 근본을 바꾸기 위해 건설공사 측이 하도급업체를 쥐어짜는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선언했다.

28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의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건설업 3불 추방 선언’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목표했지만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일어났다”며 “안전수칙을 위반한다거나 현장관리가 소홀해서 일어난 전형적인 안전불감증 사고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그 큰 원인 중 하나가 원청회사의 하도급 재하도급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하청을 되풀이 해 공사 금액의 60% 가량이 수수료 등으로 사라진다. 자동적으로 노동자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공사 자체가 부실해진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박 시장은 “공사를 처음 도급하면서부터 일을 맡을 사람에게 공사를 주는 것이 맞다”며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발표한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서울시부터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업 혁신 3불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노량진 수몰사고, 2015년 사당체육관 붕괴사고, 2016년 구의역 사고 등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고 원인을 하도급 불공정으로 인한 인재, 공사일정에 쫓겨 발생하는 부실공사, 차별적 근로자 작업환경 등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3불’을 추방하겠다고 선언했다. 3불은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 불(不)안 △부(不)실공사를 뜻한다. 그 대책으로 각각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가 제시됐다.

이번 3불 대책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부조리를 해소하고 건설업체 간 상생기반을 구축해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동시에 이뤄나가기 위한 ‘건설업 분야 경제민주화’로 볼 수 있다.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번 대책은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거나 규칙을 만든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 있는 제도를 그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라며 “수직적·종속적 하도급 체계로 인한 부조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확대되며 계약당사자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고 △건설업의 생산 체계가 수평·협력적 구조로 개선될 것으로 봤다.

또한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업체는 입찰단계 컨소시업 구성과정에서 배제되어 자연스럽게 퇴출됨으로써 경영혁신에 노력하는 회사가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상생협력하고 동반성장하면서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실현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조치는 출발에 불과하며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이번 건설업 혁신 대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 입법기관인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아직 개선되지 않은 과제들도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