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설상가상] 소득불평등 심화…서민금융정책 개선 시급

작년 3분기 1분위 가구 월평균 가처분소득 71만…전년比 16%↓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전환" 필수

월소득 기준 10분위별 가처분소득 증감률.ⓒ통계청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가계소득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의식주 생활를 위해 한 가구가 실제로 쓰는 월평균 가처분소득에서 소득 상위 10%는 크게 늘어난 반면 하위 10%는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 줄었다.

실제로 작년 3분기 월소득 기준 10개 분위 중 1분위(하위 10%)의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71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6% 급감했다. 이는 지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가처분소득은 세금·연금·보험료 등을 제외한 의식주를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실질적 소득을 의미한다.

1분위의 가처분소득은 지난 2013년 4분기 이후 꾸준히 10% 내외의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작년 1분기(-4.8%) 마이너스로 전환한 이후 2분기에는 13.3% 떨어졌고 3분기엔 2003년 이후
최대 낙폭인 16%까지 줄었다.

반면 소득상위 10%인 10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작년 1분기 2%에서 2분기 0.3% 마이너스로 멈칫 하다가 3분이게는 3.2%로 늘었다.
가
계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식주 지출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것은 경기둔화 여파로 일용직 근로자의 일감이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3분기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25.8% 떨어지며 사상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이 기간 사업소득도 16.8%나 줄었다.

이처럼 서민층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제2금융권 의존도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현재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잔액은 729조8171억원으로 전월보다 2.4% 증가했다. 11월 중 증가액은 2009년 1월(15조6888억원) 이후 7년 11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문제는 금리 상승기에 취약계층의 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 서민경제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공공근로와 서민자금 저리융자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가계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맞춤형 서민정책을 수립해 서민층에게 제대로 된 지원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