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불확실성’ 걷었지만 부동산 관망세는 짙어진다

부동산 전문가 "조기대선으로 인해 수요자 관망세 짙어질 듯"

하반기 입주물량·사드보복 내수위축·금리인상 가능성 '악재' 커

(자료사진)ⓒ연합뉴스

부동산시장이 대통령 파면결정으로 혼란정국을 벗어나 불확실성은 다소 걷혔지만 조기대선으로 인한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망세와 별도로 올 하반기부터 쏟아지는 신규 입주물량,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내수위축,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안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어지면서 불확실성이 걷히며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오는 5월 조기대선에 접어들면서 수요자의 관망 심리가 짙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이들의 중론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전월세 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될 수 있다”면서 “이번 탄핵인용으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새 정부의 정책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 투자자 및 수요자들이 움직이지 않아 당분간 관망세로 흘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로 접어들게 되면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들이 차기정부 정책 기조로 이어진다”면서 “현재 거론되는 주요 정책들이 거래 활성화보다는 주거복지 강화 쪽에 가까워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할 요소가 없어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고 전망했다.

특히 야권 대선 후보들이 새 정권으로 들어서면 박근혜 정부 때처럼 ‘거래 활성화’ 정책이 아닌 이를 억제할 가능성이 커 오히려 시장 위축을 가속화할 수 있다. 그간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 등 과열양상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이를 해소하겠다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박원갑 위원은 “야권 대권주자들의 정책이 거래 활성화 대책보다는 주거복지 공약을 비롯해 양극화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활성화하고 거리가 멀어 보인다”라면서 “매매시장은 당분간 약보합 기조를 보이고, 오히려 토지시장이 도로·철도 등 개발 청사진 제시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조기 대선열차의 행선지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향배도 달라질 전망”이라면서 “주택은 전반적인 경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현재 야권의 대선공약들 대부분이 전반전인 투자 감소 내용이 많아 주택 시장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야권이 정권을 잡더라도 대내외적 악재로 침체에 빠진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 규제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오히려 대선 정국이 시장에 미칠 영향보다는 오히려 대출 규제, 미국발 금리 인상, 하반기 입주물량 급증 등의 변수를 더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위원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로 이미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 카드를 꺼내 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하반기 입주물량 급증, 미국발 금리 인상 등으로 하반기 전망이 좋지 않아 재고주택이나 신규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심교언 교수는 “올해 미국 금리 인상이 3차례나 남아 있고 최근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실제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제주나 서울 등의 주요 상권에서는 이미 임대료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 이 같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