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사라진 문재인-안철수 난타전

"사드 공방 아니면 네거티브만...안보 분야 외엔 경제민주화 이슈 실종"

지난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 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참석해 대화를 누고 있다. ⓒ데일리안

"사드 아니면 네거티브 난타전만 있다. 경제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경제민주화 이슈는 완전히 사라졌다.“

대선을 28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한 핵심 당직자는 이같이 말하며 고개를 내저었다. 그는 이어 “‘삼디(3D)’니 ‘조폭’이니 하는 게 대선 공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유치하고 난잡하지 않나“라며 ”경제민주화는 쏙 들어가 버려서 경제는 솔직히 공약이라 할 것도 없다“고도 했다.

진보 진영이 5.9 대선의 주도권을 쥐면서, 민생과 직결된 경제민주화 이슈보다는 ‘공세용’ 안보 이슈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특히 조기 대선 현실화로 선거를 준비할 기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다 보니, 짧은 기간 내 자극적 공세가 가능한 네거티브 전 또는 당장 눈앞에 닥친 현안 위주의 이슈에 매몰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최근 자녀 관련 의혹 네거티브 전에 캠프 전체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각각 상대방 딸의 재산 내역 공개, 아들의 취업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난타전이 한창이다. 이 외에도 두 사람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정책 대결 대신 신상털기식의 네거티브가 계속되고 있다.

이슈에서도 ‘쏠림 현상’은 마찬가지다. 그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소모적 공방이 계속됐고, 최근 북한이 동해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는 등 6차 핵실험 도발이 고조되자 모든 이슈가 한층 더 안보 분야에 매몰됐다는 자평이 제기된다.

이는 진보 진영 내에서 복수의 간판급 후보가 떠오르다보니, 중도·보수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차별성을 두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작 치열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경제 정책은 실종된 채, 당장 한 달 여 안에 대선을 치르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전면에 등장시키긴 했으나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이후 후보 간 논쟁 과정에서도 경제 분야는 안보 이슈와 네거티브에 밀려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개혁 성향의 경제 전문가 그룹에서도 쓴 소리가 나온다.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으로 전격 영입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최근 SNS에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청년 실업대책을 빈껍데기 공약 하나 내놓고 흐뭇해 한다”며 진보 진영 주자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기업이나 청년에게 직접 고용보조금을 주는 방안이나 구직자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다”며 ‘전시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두 사람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취업난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문 후보는 구직촉진급여를, 안 후보는 고용보조금을 공약한 상태다.

반면 주 전 사장은 각국의 연구에 근거해도 고용지원금을 준다고 고용을 늘린다는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거니와, 애초에 고용을 늘릴 의지가 없는 기업들이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고용을 늘릴 리도 없다며 “제발 빈껍데기 공약은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