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대란]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실패…해결책 있나

OECD 평균 수준 학급당 학생수 맞추려면 오히려 증원 필요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이화여대 등 서울지역 교대생들이 2018학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 대폭 축소에 항의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OECD 평균 수준 학급당 학생수 맞추려면 오히려 증원 필요

각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초등교원 선발예정 인원이 전년 대비 40% 급감했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교육공약의 실천과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교원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임기 내 1만6000명의 교원 증원 계획을 밝혔고, 올해 3000명의 교원 추가채용을 약속한 후 벌어진 일이라 임용고시생들의 박탈감은 더 심화됐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양대 교원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당국의 정책 실패를 비판했다.

교총은 이번 사태를 ‘교원 임용 절벽 참사’로 규정하고 “이는 그동안 누차 지적한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 실패가 곪아 터져 나온 것으로,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정부의 무계획을 강력히 질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임용고사 선발이 있을 때마다 선발인원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며 “이러한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미리 대책을 마련해 혼란과 충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자 책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급격한 교사 선발 규모의 감소는 지난 정부들의 교원 수급 예측 실패와 교원 정원 관리 정책상의 적폐가 낳은 참사다”며 “교원 정원 관리 정책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 그래서 전교조는 학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두 지표를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 한다면 교원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며, 예산 확보로 정책 실현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나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전반적인 교육여건은 OECD 평균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에 교육계 전문가들은 선진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원정원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5~20만 명씩 급감하던 우리나라 초등학생 수는 2014년 5만5491명, 2015년 1만3899명으로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점차 안정권에 들어선 것이다. 이에 오히려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제시돼왔다.

박현정 서울대 교수의 ‘2014-2025년 초·중등교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교원의 적정배치방안’에서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급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25년이 돼도 학급당 학생수는 2013년 24.0명에 비해 1명밖에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학급 증설이 필요하지만, 불가피하게 현행 학급 수를 유지하더라도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1만1711명의 교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사 증원 약속도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지만,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교사 1인당 학생수 OECD 평균 수준 개선 사업의 이행 시기가 누락됨에 따라 추진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OECD 수준의 교원 증원은 어렵더라도, 임용 시험 선발 인원 감소가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보고 단계적 감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