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여야, 국감서 신고리 건설 재개 관련 '난타전'

야 "공론화 절차 국회 무시한 것...건설 중단 책임지는 사람 있어야"

여 "공론화 과정에서 의미와 성과 확보...무리한 공약 추진 폐해 막아"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야 "공론화 절차 국회 무시한 것...건설 중단 책임지는 사람 있어야"
여 "공론화 과정에서 의미와 성과 확보...무리한 공약 추진 폐해 막아"

여야 국회의원들이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분야 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자체에 대한 찬반보다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과정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날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를 무시하고 공론화위와 같은 형식을 빌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공론화위 결정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에 대한 부정이자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앞으로 의견이 갈리는 사안마다 공론 방식으로 처리할지 깊이 우려된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공론 과정의 의미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신규 건설 계획 6기 원전을 정부가 중단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국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의미와 성과를 확보했다는 논리로 맞섰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와 전문가 논의가 없다고 대의민주주의 훼손 등을 말하는데, 최근 국회와 국민 간 괴리가 크고, 이해 당사자인 전문가들끼리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4대강 사업에 20조원, 해외자원개발에 40조원 등 공론 과정 없이 무리한 추진으로 손해 본 사업이 많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정책 실패 사례를 거론한 뒤 “대통령 공약이라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밟고 국회 협조를 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도 “지난 대선 때 여기 있는 교섭단체 대통령 모든 후보들이 원전 축소를 공약했다”면서 “공론화위의 원전축소 권고 부분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맞섰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및 재개와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는 이날 출석한 조환익 한전 사장에 대한 질의에서도 재차 언급됐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사장에게 “대통령 공약이라고 무조건 밀어 붙여서는 안된다”면서 “헌법과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조 사장이 “공론화 과정도 정부 입장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곽 의원은 “공사를 멈춘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었고 월권행위였다”면서 “공론화위가 공사 재개를 권고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