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北과도 核 빠진 투트랙 전략…산으로 가나

中日과 사드·위안부 현안 뒤로 한 채 미래에 방점

전문가 "안보에 투트랙 없다…적·우방만 있을 뿐"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가 있다'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환영의사를 밝힌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투트랙' 외교가 빛을 발할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中日과 사드·위안부 현안 뒤로 한 채 미래에 방점
전문가 "안보에 투트랙 없다…적·우방만 있을 뿐"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가 있다'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환영의사를 밝힌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투트랙' 외교가 빛을 발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안보에서 투트랙은 없다고 강조한다. 적이냐 우방이냐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시 사드 해법은 뒤로 미룬 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미래지향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사드 관련, 시진핑 주석의 "한국이 적절히 처리해 달라"는 답변만 얻었을 뿐이다.

아울러 위안부 합의를 놓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역사와 미래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교가는 투트랙 외교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위안부 합의 재협상은 없다. 국가 간 약속을 지켜라"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미국에 핵 위협 수위를 높였고, 한국에 대화를 제의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핵 문제를 뺀 어떤 대화도 국제관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강조한다.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가 있다'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환영의사를 밝힌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투트랙' 외교가 빛을 발할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DB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는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게 투트랙 전략이다. 안보는 적이냐 우방이냐, 분명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보는 국가 간 확실한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투트랙은 애매한 행보를 왔다갔다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북핵문제는 한미일 3국 공조가 대한민국 생존의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그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 북한은 위장평화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한국이 생존하려면 국제동맹을 강화하고, 대북정책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평창올림픽만 신경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핵 리스크 상존하는데…산으로 가는 투트랙 전략"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는 "지금은 신냉전시대다. 그리고 우리 국력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 뒤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절대로 미국에게 밀리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 대중외교를 펼쳐도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고,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우리는 중국과 비적대적 관계를 잘 유지해서 중국이 우리의 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느냐 정도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가 있다'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환영의사를 밝힌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투트랙' 외교가 빛을 발할지 주목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아울러 "북한이 핵과 전쟁을 포기하면 우리 정부가 투트랙 외교를 펼쳐도 된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에 의문을 표시했다.

북한연구소는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 "핵무력 완성을 수단으로 한 자기 과시성 공세적 레토릭 형태"라며 "핵 개발을 목표로 하는 마라톤에서 핵 국가 지위를 굳히고, 핵 국가로 대내외 전략을 적극 이행하려는 새로운 마라톤으로 전환을 시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를 언급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이간을 위한 적극적 평화공세를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압박 정책 및 한미 군사훈련 포기 유도에 중점을 두고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대화라는 당근을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성급하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최근 회담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오히려 군사 도발로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