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 세이프가드, WTO 제소 등 기업 피해 최소화 노력”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관련 민관대책회의 개최

"업계 의견 지속적으로 수렴...위기를 기회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가운데)이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개최된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관련 민관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규철 산업부 전자전기과 사무관, 이진광 산업부 전자전기과장, 문 실장, 이승우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 조규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경영전략본부장.ⓒ데일리안 이홍석기자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관련 민관대책회의 개최
"업계 의견 지속적으로 수렴...위기를 기회로"

산업부가 미국 정부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개최된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관련 민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WTO 제소 등 대외적 대응과 함께 수입제한조치로 입게 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미국의 금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과도하고 WTO 규범 위반소지가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을 뒤집고 최종조치에 포함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승욱 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미국 경제발전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가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등 우리 업계의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업계와 정부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국의 수입제한조치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국내 기업들의 미국 현지 공장이 조기에 가동,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부문 세탁기 구매물량 등을 포함해 국내 내수 확대를 통해 기업의 피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동남아, 동유럽, 중동 등과 같은대체 수출시장 개척도 지원하는 한편 수출 차질로 국내 부품 협력사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업계와 함께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업체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부품 협력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타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탁기 세이프가드와 같은 수입규제 조치가 냉장고 등 여타 가전품목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마지막으로 국내 가전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선도 기업으로 자리를 굳건히 해왔듯이 이번의 위기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사물인터넷(IoT) 가전 혁신성장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내 가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이번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실장은 이 날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회의서 발언할 내용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오늘은 업체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22일 대형 가정용 세탁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를 발표했고 내달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에 수입되는 세탁기는 첫 해 120만대에 대해 20% 관세가,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