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어 전 美국가정보국장 “北도발시 제한적인 보복타격 가해야”

“도발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을 北도 인식…전쟁 발발 위험 낮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4월 포병부대를 현지지도하고 있는 모습. 노동신문 캡처

데니스 블레어 전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제한적인 보복타격으로 응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블레어 전 국장은 30일(현지시각) 한반도 상황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전략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블레어 전 국장은 미국이 1994년 북한 영변의 핵시설 타격을 검토했듯이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북한을 물러서게 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언급하며 “당시 북한 잠수함의 원점을 폭격했어야 했다”며 “이러한 형태의 군사 행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복이라는 사실을 북한도 인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쟁으로 번질 위험은 낮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그린 선임 부소장은 압박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형태의 대북 외교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북 핵 프로그램을 제한할 더욱 공격적인 견제와 억지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 부소장은 북 핵 시설과 관련 인력을 타격하는 방법을 억지와 견제 유지 전략으로 고려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답하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 문제 해결에 협조하도록 이끄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레어 전 국장도 북 핵 시설과 관계자 타격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실제로 북 핵 시설을 타격 시 북한은 이것이 선제타격인지 정권 파괴를 위한 첫 단계인지 구분하기 하기 어려워 전쟁으로 번질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블레어 전 국장은 이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이 강력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으면서 북한이 화폐를 위조하고 있는 국가나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받는 중동 국가 등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국가들을 추적하기 위한 미 정보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