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유혹에 '아차'…생활 속 파고든 보험사기

"물건 잃어버렸다" 서류 조작…꾀병 반복 치료로 보험금 타내기도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사회 초년생·대학생 특히 주의해야"

보험사기가 점차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젊은 층이 금전적 이익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보험사기에 많이 연루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기가 점차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젊은 층이 금전적 이익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보험사기에 많이 연루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생활 밀착형 보험사기 적발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3703억원, 인원은 4만4141명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2016년 연간 적발 금액과 인원이 각각 7185억원, 8만3012명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는 전년보다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과 교육·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지만 일반인이 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와 달리 소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다수의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추세로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젊은 층이 보험사기 수법 등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보험사기 적발 사례를 보면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해외여행자보험을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후 동일한 손해에 대해 사고일자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해 3600만원을 챙긴 11명이 덜미를 잡혔다.

이처럼 해외여행경비 조달 등의 목적으로 소액의 보험금을 편취했어도 보험사기죄에 해당한다. 이에 주변의 경험담이나 블로그의 유혹에 끌려 범법자가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경추나 발목 염좌 등 경미한 질병으로 손쉽게 2~3주 진단을 받아 병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해외여행 중 특정 문제병원에서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거나 상해부위를 변경해 가며 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80명도 적발됐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총 4억600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병원에서 경미한 질병 등에 대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치료해 주겠다고 제안할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를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조작해 보험금을 챙긴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허위 사고내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 사업주뿐 아니라 종업원과 아르바이트생도 함께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제 3자가 유발한 손해를 보험가입자가 발생시킨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일부 대리운전업체에서 개인용 승용차량을 택시처럼 요금을 받고 운영하다 이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와 탑승자가 지인관계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내용을 꾸민 사례도 적발됐다. 정비업체에서 파손된 차량의 차주에게 공짜로 차를 수리해주겠다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미끼로 차주로 하여금 허위의 차량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도록 유도하고 정비업체는 수리비 등을 부풀려 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젊은 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홍보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보험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더욱 확충, 조사와 적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이나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