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교수 "북한 비핵화는 집단자살…핵 포기 없을 것"

"북한 경제는 개방 없는 개혁"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19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남북관계 전망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북한 경제는 개방 없는 개혁"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란코프 교수는 19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남북관계 전망 컨퍼런스’에서 패널 토론을 통해 “북한에 대한 지나친 희망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불과 한 달 전에 북한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있었는데 지금은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는 여전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는 집단자살과 다를 게 없고, 그들은 바보가 아니다. 그들은 자살할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란코프 교수는 “그동안 경제특혜를 받기 위해 핵을 포기한 사람이 있었느냐”면서 “카다피(전 리비아 대통령)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 피살됐고, 후세인(전 이라크 대통령)도 시도했지만 결국 타도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는 결국 정권유지를 위한 것인데, 비핵화를 대가로 정권 유지를 보장해준다는 약속은 (김정은이) 안 믿는다”면서 “북한에서 혁명이나 반란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도움이 될 수 있을리 없다”고 지적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실행할 의지가 없는, 일종의 립서비스’라고 정의했다.

그는 “모든 핵보유국가들은 나중에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1968년 핵확산방지조약에서 강대국들은 언젠가는 핵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언급하는 비핵화도 그냥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란코프 교수는 “트럼프 정부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핵화는 더 불가능해졌다”면서 “남북 정상회담은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지나친 기대감은 안된다. 북핵 문제가 관리는 가능할지라도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란코프 교수는 최근 북한 경제상황에 대해 ‘개방이 없는 개혁’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5%인데, 주체사상 기반의 경제가 갑자기 이처럼 빨리 성장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면서 “이는 김정은 식의 ‘개방 없는 개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경제는 2012년 이후부터 80년대 중국과 비슷한 경제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주체사상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등소평 시대와 비슷한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