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군인권센터, 기무사 논란 둘러싼 기묘한 동거

기무사 사찰 폭로에 개혁 시급성 재부각…개혁 힘 실릴듯

기무사 비판 여론 확대…‘하극상’ 리더십 논란 돌파구

기무사 사찰 폭로에 개혁 시급성 재부각…개혁 힘 실릴듯
기무사 비판 여론 확대…‘하극상’ 리더십 논란 돌파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군인권센터가 30일 국군기무사령무의 민간인 사찰 및 대통령 통화 감청 의혹을 제기했다.

이달 초 기무사 문건을 공개하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를 뒤흔든 센터가 이번엔 송영무 장관표 기무사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앞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달초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 계엄문건을 공개하고 군의 내란예비음모라고 주장했다.

계엄문건을 대수롭지 않게 보고 부실대응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영무 장관은 문건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자질논란에 휩싸였고, 정부 2기 개각 시즌까지 맞물리면서 경질 대상자 물망에 올랐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기무사 민간사찰 및 대통령 감청 의혹은 송 장관의 유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개혁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대될수록 유일한 개혁 적임자로 꼽히는 송 장관의 입지는 강해지기 때문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0일 오전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센터는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윤광웅 국방부 장관 간 통화내역을 감청했다는 내부 제보를 공개했다. 특히 해당 통화는 민정수석(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논의였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문 대통령의 기무사 개혁 의지에 불을 당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를 겨냥해 "기무사 개혁 필요성 커졌다", "기무사의 구시대적·불법적 일탈 행위다"고 지적하며 기무사 개혁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내비친 바 있다.

또 이번 센터의 발표로 기무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송 장관은 자신을 겨냥한 비판 여론이 약화되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그간 각종 발언 실수에 이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무사의 하극상으로 리더십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기무사의 하극상은 ‘개혁에 반항하는 세력의 몸부림’이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개혁 적임자로서의 위상을 굳히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개각을 망설이던 문 대통령은 송 장관을 유임하는 것이 지지율 방어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기무사의 막강한 영향력이 재확인된 상황에서 이를 과감히 뿌리 뽑을 군 인사를 찾고 국민적 합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은 탓이다.

송 장관은 비(非)육군 출신 인사인데다 장관 임명 전부터 기무사 개혁의지를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 정부 때부터 국방개혁을 주도했고 2012년에는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안보공약 수립에 참여했다. 이같은 신뢰 조건을 뛰어넘지 못한 인선은 기무사 개혁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내외의 우려로 번질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 특별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기무사 개혁 테스크포스의 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초 기무사 계엄문건 '민군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진행상황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기무사 개혁이 시급하다는 문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잰걸음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