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신문 “남북사업 겉만 번지르하고 실속없어”…경협 본격화 조건은?

대북재제 해제 전까지 남북사업 한계 명백

비핵화·인권개선·체재개선 조건…"단기간에 유의미한 진전 어려울듯"

대북재제 해제 전까지 남북사업 한계 명백
비핵화·인권개선·체재개선 조건…"단기간에 유의미한 진전 어려울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지부진한 남북 협력사업을 비난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도 내심 협력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싶지만 대북제재의 벽이 공고할 뿐더러 이것이 허물어지는 시점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무엇이 북남관계의 새로운 려정을 가로막는가’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현재 북과 남 사이에 여러 갈래의 사업들이 분망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도 “그 내막을 현미경적으로 투시해보면 겉만 번지르르 할뿐 실속 있게 진행되는 것은 거의나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남조선 당국은 대북제재와 유엔제재라는 안경을 끼고 북남관계를 다루니 이쪽 저쪽의 눈치만 보는 민망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청와대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이전 보수정권이 저질러놓은 금강산 관광 중단에 대한 수습책은 입밖에 낼 엄두조차 못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여러개의 법령과 행정명령 등을 통해 부과되고 있다. 대북제재가 전면 종료되기 위해서는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크게 5가지 조건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significant progress)’ 을 보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의회에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들 조건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핵·생화학·방사능 무기 프로그램 폐기, ▲정치범수용소에 억류된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 ▲평화적 정치활동에 대한 검열 중단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회 확립, ▲북한이 납치하거나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미국 시민에 대한 완전한 해명과 송환 등이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왼쪽)과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이 지난달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된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북제재의 상당부분 해제가 이뤄지지 전까지 우리 정부는 예산이 전면 투입되는 남북 협력 사업을 진행 할 수 없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사업은 거의나 없다”는 북측의 비난도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개최된 '2018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경제협력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와 공존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북제재는 철두철미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3일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정상회담 뒤 제재망이 느슨해지는 기류를 감지한 듯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며 장기전 양상에 접어든 것은 남북 협력사업을 더욱 둔화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비핵화 지연은 곧 제재해제의 지연을 의미하고,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회의가 커지면서 대북 투자 리스크도 커지는 탓이다.

또 도경옥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해결돼도 인권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도경옥 연구위원은 “북한은 지금도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있다”며 “평화적 정치활동에 대한 검열 중단이나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회의 확립 역시 현 북한 체제에서는 단기간에 유의미한 진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분야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