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강조…"하책 중 하책"

金,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무책임 정부 비판

"최저임금 인상분 세금으로 막는데 한계 악순환" 경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의 환상, 집값 폭등 등에 따른 폐해를 문 정부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치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소득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소득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처분 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악의 결정은 바로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증가분에 대해 정부는 기업에 직접 지원하겠다며 올해 3조, 내년에도 3조를 편성했다”며 “허나 정부가 세금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최저임금은 또 오를 것이고,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날을 세웠다. 정부 초기 공무원 일자리 17만개를 포함한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펼 것이라는 공약이 하책 중 하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는 “전체 취업자수의 3.7%에 불과한 공무원, 그 공무원이 되기위해 취업준비생의 약 40%가 공시족이 됐다”면서 “공무원 일자리가는다고 하니 구직시장이 더욱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미충원률은 12%에 달한다”고 힐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잘못된 문 정부의 정책에 경제민주화가 초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확보가 중요하다”며 “경제민주화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과 달리 혁신기반의 중소, 벤처기업도 그 중심에 두는 성장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의 성장과실이 제도적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로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기업과 가계의 불평등한 소득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경제민주화’의 성과 속에서 경제 발전의 기반이 조성된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그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정책을 준비할 때,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 부동산자금 대출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수도권 부동산 가격상승의 진원지인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단체장이 함께 모여 충분히 토론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