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LH 임대주택 5년간 추가부담금만 4311억 발생

김석기 의원 “다가구 임대주택 매출손실도 3545억”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사업이 지난 5년간 매입임대 추가부담금이 4311억원 발생했고, 임대주택 매출손실도 3545억원이나 발생해 임대주택사업 경영이 총괄적으로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기관인 LH는 임대주택의 건설이나 기존 주택의 매입을 통한 매매임대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매매임대 주택의 경우, LH 재정 45%, 주택기금 50%, 입주자 5%가 부담하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매입 기준가격은 2013년 호당 90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억500만원으로 증가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LH에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매매임대 주택 재원 현황에 따르면, LH의 실부담비율이 2013년 45.3%에서 2017년 46.4%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4311억원을 계획보다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LH가 관리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에서는 기금이자, 감가상각, 수선유지비 등 비용발생으로 인한 매출손실이 2013년 487억원에서 2017년 1092억원으로 급증해 지난 5년간 354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LH가 200만호를 목표로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수천억원의 추가부담금이나 매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매매임대주택 가격의 현실화나 매출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향후 수조원대의 적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임대주택사업의 근본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