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조기 서울답방? 환영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전 답방 가능성 커져…“비핵화 진정성 보여야”

“도발사죄·인권개선 의지 없으면 진정성 못믿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일 백두산을 등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를 북미정상회담과 상관없이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보수사회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김 위원장이 조기에 답방하는 것은 틀림없다”며 “(답방을) 북·미 회담과 꼭 연결해서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답방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보상조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한다. 답방을 통해 정상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고착화 하고 대북제재 이완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협력 사업 논의에 한층 더 힘이 실리면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재개 논의가 본격화되고, 종전선언도 진지하게 다뤄질 것이 유력하다.

최근 미국이 남북관계 과속에 수차례 경고 카드를 내민 상황에서 답방을 통해 화해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한미 공조 균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북미 회담을 통해 성공적인 핵 합의를 도출 한 후, 비핵화 합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 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이 조기에 답방 일정에 돌입할 경우 보수단체의 격렬한 항의 시위가 촉발하는 등 우리사회는 ‘남남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2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방한하기로 하자 정계와 보수단체들은 “천안함 폭침 사건 책임자의 방북을 허용할 수 없다”며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규탄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지난 2014년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보수단체회원들이 북한의 독재정권을 규탄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형물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데일리안

특히 보수사회는 김 위원장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와 더불어 과거 도발 사죄, 주민인권 개선 노력 등을 보여주기 전까지 답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북한은 김 위원장 집권 후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DMZ 목함지뢰 매설 등 도발을 단행했다. 정부는 도발 행위들에 대해 거듭 사죄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들 도발을 남한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사죄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유엔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새로운 유엔 결의안이 상정됐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를 맞았다.

이에 대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인권문제를 구실로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대화·평화 흐름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원룡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그동안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과 수차례 회담을 가지면서도 정작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보여주지 않았다”며 “시간끌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만큼 이제는 우리도 화해가 아닌 압박에 나서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조원룡 변호사는 이어 “김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국제적인 범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들 행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없으면 비핵화 의지를 믿어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도명학 자유통일문화연대 상임대표는 “김 위원장이 서울에 방문하기 전에 핵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진척을 보인다면 보수사회도 굳이 돌을 던질 이유가 없다”면서 ”환영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반대를 철회할만한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며 “아무런 비핵화 진전 없이 방남이 추진된다면 반대시위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한미동맹·공조가 분열 위기에 처해있지만 문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한 체 한라산 트래킹을 얘기하고 있다”며 “평화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김 위원장의 의도에 장단만 맞춰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