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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위기' 서울 정비구역, 곳곳서 재시동 움직임


입력 2018.11.14 06:00 수정 2018.11.14 06:06        권이상 기자

장위14구역 주민투표로 구역유지 확정 고시, 전농9구역도 유지 신청 준비중

서울 주택공급 위해서라도 정비사업 추진 이어가야, 도시 슬럼화 우려도 커

최근 서울에서 사업지연으로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몰린 사업지들이 최근 사업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전경.(자료사진)ⓒ연합뉴스


해제 위기에 몰린 서울 정비구역들이 곳곳에서 재시동을 걸고 있다. 최근 주민총회를 열고 정비구역 유지를 원하는 사업지가 늘고 있고,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재신청 하는 사업지가 나타나고 있다.

이곳들은 대부분 기반시설 등 주거환경 노후 개선이 절실한 뉴타운이나 재개발 구역들로 도시슬럼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곳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2012년 1월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683개 정비구역 중 377개(55.2%) 구역을 해제했다.

업계에서는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처음부터 단계를 밟아야 해 다시 시작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정부가 주민들의 낙후된 생활보다는 집값 안정화와 매몰 비용절감에 촛점을 두고 있어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정비구역 일몰제는 사업 속도를 높여 사업 장기화에 따른 매몰비용 우려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지만, 서울시가 이를 해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지적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사업지연으로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몰린 사업지들이 최근 사업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은 구역헤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비구역 해제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는 구역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의견조사로 전체 토지등소유자 1474명 중 1015명이 참여했다. 투표결과 사업찬성이 889표, 사업반대 94표, 무효 32표로 사업찬성률이 60.31%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곳은 지난달 26일 정비구역 유지 확정 고시가 난 상태다. 조합은 이미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을 마친 상태다.

동대문구 전농9구역 추진위원회는 조만간 구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이곳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10년 이상 사업이 멈춰 있다. 정비구역 면적을 늘리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할 계획이다.

2016년 정비구역 해제 요구를 받은 신대방역세권도 최근 사업 재개로 사업진행 방향을 확정했다. 주민투표 결과, 구역 유지에 대한 찬성률이 63.7%였다.

한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해제 위기에 놓이면서 추진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증산4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지난달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이곳 주민들은 탄원서에 “증산4구역은 건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기반시설이 없어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주차시설 등이 부족해 도로에 방치된 차량으로 보행하기도 힘들다”면서 “뉴타운 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1850명 가운데 1410명(공유자 포함)이 탄원서에 동의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70% 가까이 낡은 빌라들이 밀집한 탓에 재개발이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강북에 위치한 재개발 사업들 일부의 집값이 오르면서 정비구역 해제지역 중 일부 지역에서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실제 정비사업 재추진에 불이 붙은 장위14구역의 경우 지분 값이 한달만에 1억원 가량이 오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택 공급량 유지와 도시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비구역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내 신규 택지공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고, 아파트공급 또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며 “다만 해제 지역의 주택 노후화 정도와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지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비구역 해제 지정에 몰린 재개발과 뉴타운에서 재추진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 목적이 크지만, 일각에선 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덜해 이를 이용해 집값을 올리려는 목적도 있어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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