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원전세일즈' 역설…"나는 안 먹는다"며 팔 수 있나

'탈원전 재검토 국민투표' 요구 거세져…정치공방 번질 듯

靑 논란 커지자 "에너지전환정책과 원전수출은 별개" 수습

'탈원전 재검토 국민투표' 요구 거세져…정치공방 번질 듯
靑 논란 커지자 "에너지전환정책과 원전수출은 별개" 수습

문재인 대통령과 안드레이 바비스 체코 총리가 28일 오후(현지시각) 체코 프라하 힐튼 호텔에서 열린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 '원전 세일즈'에 나서면서 역설적으로 국내 '탈(脫)원전'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국내에선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해외에선 원전수출을 추진하는 '모순'이 낳은 논란이다.

불씨는 정치권으로 번졌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설 채비다. 최근 대만이 국민투표를 거쳐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사례가 '롤모델'로 작용했다.

탈원전의 모순 "나는 안 먹지만, 너나 먹으라는 식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프랑스와 일본이 탈원전 정책을 되돌렸고, 대만은 국민투표로 아예 포기했다"며 "에너지 파국을 막기 위해 탈원전 국민투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우리도 대만과 같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9일 비대위회의에서 정부의 원전정책 모순을 지적하며 "'나 같으면 안 먹겠지만 너나 먹으라'는 식의 장사를 해선 안 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만과 우리나라는 탈원전 추진 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며 야권의 국민투표 요구를 피해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미래 세대를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물려주는 것이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라며 "탈원전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어 비판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당혹스러운 靑 네이밍 전환…'탈원전' 아닌 '에너지전환정책'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당장 논란을 우회할 수 있는 '네이밍' 재정립부터 시도했다. 상대적으로 여론의 거부감이 큰 '탈원전' 대신 '에너지전환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체코 현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탈원전은 6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며, 에너지 전환 정책은 좁은 국토에 밀집된 원전으로 인한 안전성을 고려한 한국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 전환 정책과 원전 수출은 별개"라고 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표현으로 꼭 좀 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에서 가진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회담에서 체코 정부가 향후 원전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할 경우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