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형 인재 기른다"…고교학점제 도입 실현 가능성은?

시설·교사 수급, 대입 개편 문제 등 해결 과제 많아… 진통 불가피

시설·교사 수급, 대입 개편 문제 등 해결 과제 많아… 진통 불가피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데일리안

교육당국은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시행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다만 고교학점제 도입 이전에 학교 시설 및 교사 수급 확충, 현 대입 제도 개편 등 넘어야 할 허들이 적지 않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연구·선도학교 성과에 따라 올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342개교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또 내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진로선택과목에 대한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2022학년도부터 전체 고등학교 대상 고교학점제를 도입, 2025년부터 전 과목 성취평가제와 고교학점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9년 신년사에서“이제 교육은 정해진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는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작이 교육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혁신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도록 지혜의 길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교육계 관계자들을 향해 당부하기도 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하고 강의실을 다니며 수업을 듣는 방식이며 ‘과목선택제’를 토대로 학점과 졸업을 연계하는 제도다. 이미 일본, 미국, 케나다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자국의 특성에 맞는 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도 ‘교육 선진국’ 국가들이 학점제 운영을 통해 모범사례를 보이는 만큼 ‘한국형’에 맞게 학점제 운영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계 풍토에서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기엔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 시행 이전에 학교 시설 및 교사 수급 확충, 대입 제도 개편 등 이 3박자가 고루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교실 수와 교사 수급을 전면적으로 확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일반 대학교 강의실처럼 다양한 공간이 마련돼야 하는데 대다수 고교는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 또 교사들의 재교육도 필요한 상황이라 결국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시 고교학점제를 실제로 도입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더 나아가 고교학점제는 결국 대학입시 제도 개편이 없이는 시행될 수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다.

현재 수능은 ‘수시 최저학력기준’과 ‘정시 모집’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하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시 수능 과목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는 교육 당국이 고교학점제 도입 이전에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자격고사화하거나 정시 비율을 대폭 축소, 수시 최저학력기준 제도를 없애는 등 수능의 영향력을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교육현장에서 불거진 각종 내신 비리 사태로 수능에 대한 불신이 여전해 수능 영향력을 대폭 축소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영남 미래자유교육포럼 대표는 18일 통화에서 "고교학점제는 세계적인 추세로 가고있고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면서 "다만 우리나라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면 먼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먼저 교원양성시스템의 경우 선생님들이 두 과목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교원을 더 뽑을 수 없는 상항에선 선생님이 두 과목 이상 수업이 가능해야 교원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학생 수가 지금처럼 25,30,40명 등 일정하게 짜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교실 확보와 공강이 발생할 시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야한다"며 "교육당국이 고교학점제 시범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야 하지 몇 년 안에 도입은 절대 불가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