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도 북한도 함께 걱정하는 안보위협 '미세먼지'

南北, 환경·기후·감염병 등 '신안보' 위협 중요성 인식

“신안보 협력, 제재국면에서도 추진 가능…남북 모두 호혜”

南北, 환경·기후·감염병 등 '신안보' 위협 중요성 인식
“신안보 협력, 제재국면에서도 추진 가능…남북 상호호혜”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산책을 나온 시민들 뒤로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반도에 연일 미세먼지가 극성을 피우는 가운데 남북이 이를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도 최근 남한과 더불어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22일 서해안 지역에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지난 19일과 18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특히 연중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였던 지난 14일에는 주민들에게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당부했다. 북한은 겨울철 난방으로 나무와 석탄을 주로 사용하고 산림까지 황폐화 된 탓에 대기오염 피해가 더욱 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실장은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 당국도 환경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실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안보위협인 이른바 ‘신안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안보 문제는 군사력 중심의 '전통적 안보' 문제에서 나아가 자연재해·기후·감염병·에너지 등 관련 문제를 안보 문제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 또한 신안보 문제를 정책화 한 것은 아니지만 미세먼지 등 문제를 사실상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2017년 5월 북한 평양 중심가가 짙은 안게에 덮여있다. ⓒ미국의소리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상반기 동안 감염병·환경문제·자연재해 등 신안보 관련 보도를 49건 이상 내놨고 이후에도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내놓고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짙었던 지난 14일에는 '심각하게 제기되는 산림자원보호문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기를 정화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장해주는 산림은 ‘지구의 폐‘라고도 불린다”며 “그런데 그 면적이 감소됨으로써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며 탄자니아·우간다·콜롬비아의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김 실장은 “노동신문은 신안보 문제 관련해 국내 상황 보다는 외국의 사례나 국제단체·기구의 동향을 소개한다”며 “이러한 이슈들이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임을 점을 강조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남북이 함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신안보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냐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남북은 두 차례 보건회담을 개최해 감염병 공동 대응 강화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그는 “신안보 분야의 협력은 새로운 남북화해의 시대정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호혜성이 있다”며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명분과 정당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도가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