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에 주춤한 與 사법개혁, 양승태로 힘 받나

'재판 민원' 의혹에 약화됐던 사법개혁 동력

사법농단 핵심 인물 구속으로 기회 잡은 분위기

'재판 민원' 의혹에 약화됐던 사법개혁 동력
사법농단 핵심인물 구속으로 기회 잡은 분위기

여권의 국정 핵심 과제인 ‘사법개혁’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여권의 국정 핵심 과제인 ‘사법개혁’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차에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고자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근 당 원내지도부였던 서영교 의원의 ‘재판 민원’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목소리에 힘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서 의원의 의혹이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과 연관됐다는 점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재판 민원은 관례”라고 설파하며 여론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사법개혁을 외치던 민주당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국민은 민주당 스스로가 외쳤던 사법개혁을 기대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바랄 뿐”이라며 “이제라도 발길을 돌려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정의당과 함께 사법 정의를 세우는데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4일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개혁의 동력을 강화할 기회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며 “국민은 법 상식에 맞는 이번 결정으로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새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 개혁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도 했다.

향후 민주당은 국민 여론과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등에 업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당과 함께 사법개혁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는 오는 6월 말까지로 활동 기간이 연장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화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8부 능선까지 와 있다”며 “그래도 4월 정도까지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