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지원 마중물' 대출담보부증권, 활성화 한계 왜

높은 기술력 갖고도 대출 어려운 기업들에 숨통 역할 가능

리스크 관리에 남은 숙제 많아…"위험 완화 대책 선행돼야"

높은 기술력 갖고도 대출 어려운 기업들에 숨통 역할 가능
리스크 관리에 남은 숙제 많아…"위험 완화 대책 선행돼야"

대출담보부증권이 혁신기업들에 대한 지원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대출담보부증권이 혁신기업들에 대한 지원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대출담보부증권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에 대한 은행의 대출채권을 묶어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인데, 이를 잘 활용하면 남다른 기술을 갖고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평이다. 하지만 대출담보부증권를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남아 있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의 숙제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담보부증권은 주거래은행이 기존 거래기업 가운데 신용등급이 BBB급 이하인 중소·중견기업들을 풀로 구성, 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을 토대로 이들 기업에 나가는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다. 대출채권 풀에는 신용등급 BBB 이하 기업의 대출채권이 95% 이상 들어가야 한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담보부증권을 발행할 경우 여신의 위험가중치가 50％에서 10％로 낮아지므로 일반대출보다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 좋은 효과를 지닌다.

대출담보부증권이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높은 잠재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은행 대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금융권에 이 같은 혁신기업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재무 지원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관심이 한층 커지고 있다.

혁신기업은 발건 가능성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래의 불확실성과 재무적 취약성, 담보 부족 등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 규제가 강화된 은행 입장에서도 위험가중치가 높은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 자본비용 상승이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은행이 직접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해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을 대출담보부증권 발행을 통해 유동화하거나, 대출담보부증권 운용사에 매각하면 자본비용 확대에 따른 짐을 완화할 수 있다. 또 대출담보부증권이 활성화하면 은행은 자신보다 위험 선호 성향이 높은 투자자에게 위험 이전이 가능해져 담보가 취약한 혁신기업의 지적재산권과 같은 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 취급도 가능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담보부증권은 보험사와 같이 장기투자에 관심이 높은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해외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금을 국내로 유인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담보부증권이 활성화돼 있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보면 대출담보부증권은 만기가 대체로 10~12년인 장기 수익 증권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대출담보부증권에 다양한 구조적 위험이 내재돼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리스크로는 신용중복이 꼽힌다. 기업이 보통 여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만큼, 대출담보부증권의 담보 자산 포트폴리오에는 특정 기업의 대출이 다수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서로 다른 운용사가 운용하는 대출담보부증권 담보 자산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신용중복 위험은 특정 담보의 부실화가 대출담보부증권 시장의 전반적인 부실화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박해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출담보부증권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리스크 완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출담보부증권 운용사는 담보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지만, 미국의 사례를 보면 위험 평가 방법이 표준화 돼 있지 않아 내재 위험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