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파국위기] 美 '호르무즈 파병' 요청…한일관계 변수 되나?

트럼프 "자국 선박 스스로 보호해야"…사용자부담 원칙 내세워

일본 전쟁가능국 추진 명분 되나…한일관계 여파 '촉각'

트럼프 "자국 선박 스스로 보호해야"…사용자부담 원칙 내세워
일본 전쟁가능국 추진 명분 되나…한일관계 여파 '촉각'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청와대, BBC

미국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민간선박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주요 동맹국들에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정부에도 공식적인 파병요청 가능성이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악화일로를 걷고있는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미국 측으로푸터 공식적인 파병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며 참가 여부 및 자위대 파병에 필요한 법적 절차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우리 외교부는 미국으로부터 연합체 참여에 대해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요청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미국에서 요청이 온다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며 "항행의 자유와 자유로운 교역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외교부 당국자는 같은날 기자들을 만나 "외교경로를 통한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미국이 이런 구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면 한국도 당연히 그 구상에 대해 알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제안이 온 것은 아니지만 한미간 물밑에서 관련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데일리안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트위터에서 "일본은 원유의 62%를 호르무즈해협에서 얻고 있고 많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며 "모든 나라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국 선박을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고 '사용자 부담' 원칙을 내세웠다.

이에 따르면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한국도 조만간 파병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은 한일갈등과 북한 비핵화 문제 등에서 미국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파병 제안을 거부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잇따른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호르무즈 파병요청은 한일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일본에 자위대 파병을 요청한 것은 개헌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을 노리는 일본에 재무장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가뜩이나 악화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일이 파병 결정 및 방위비 부담 문제를 놓고 미국에 대한 '충성경쟁'구도를 형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일 내부적으로 파병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국 정부의 참여 태도가 미국의 한일갈등 '중재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