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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동맹을 평가하는 '5가지 기준'…한국의 상태는?


입력 2019.09.03 15:28 수정 2019.09.03 15:35        이배운 기자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文정부, 통북·친중·탈미·반일 수정주의 기조"

▲이념적 상응성 ▲전략적 가치 ▲공동주적 존재 여부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 참전 ▲국방비용의 규모…'모두 불합치'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文정부, 통북·친중·탈미·반일 수정주의 기조"
▲이념적 상응성 ▲전략적 가치 ▲공동주적 존재 여부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 참전 ▲국방비용의 규모…'모두 불합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데일리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데일리안

문재인 정부의 수정주의적 외교·안보관과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기조가 맞물려 한미동맹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3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일 동맹' 토론회에서 미국이 동맹을 평가하는 5가지 기준으로 ▲이념적 상응성 ▲전략적 가치 ▲공동주적의 존재 여부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에 참전 ▲국방비용의 규모 등을 제시하며, 한국은 이들 기준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우선 정부가 '통북·친중·탈미·반일'의 수정주의적 기조를 고수하고, 국내에서는 반 시장적 경제정책을 강행해 한미 간 이념적 상응성이 상당 부분 희석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을 맺는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우리 정부의 행보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일본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미국의 대 중국 포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불참하는 한편, 중국에는 '사드 추가배치 배제', '미 미사일방어 시스템과의 통합 배제', '한미일 안보동맹 배제' 등이 내포된 '3불(不)'을 약속한 바 있다.

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일 동맹'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데일리안 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일 동맹'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데일리안

아울러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거부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불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동맹 중심' 기조에서 탈피해 노골적으로 중국 편에 서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연일 대북 밀착 행보를 강행하고, 북한을 '주적' 개념에서 제외하면서 한미가 함께 대처해야 할 공동주적도 소멸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전 원장은 "한미동맹은 1954년 군사동맹으로 출발했고 지금도 군사동맹의 성격이 강하다"며 "공동주적이 소멸되면 동맹의 결속력도 약화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또 "한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 유의미한 규모의 전투부대를 파병해 미국의 전쟁을 도운 적이 없고, 이라크 등 중동에 파견한 한국군은 비전투 부대다"며 "미국이 한국을 '함께 피흘리는 동맹'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이 지출하는 국방비용도 미국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과 비슷한 안보위기국인 이스라엘은 국방비가 GDP의 5% 수준이지만, 한국은 전쟁의 위험이 없는 서유럽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원장은 "물론 한미동맹의 이완에는 자국우선주의를 외치고 동맹국들을 무임승차국으로 몰아붙여 많은 부담을 떠넘기려는 '트럼프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한미동맹의 위기는 한미 합작품인 셈이다"고 꼬집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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