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등 준조세 138.6조원, 조세총액의 40%...국민 부담"

법인세 2.3배, 소득세 1.8배...임금 3.3%↑에 4대 보험료 6.1%↑

협의의 준조세 58.3조, 전체 기업 당기순이익 188.7조의 31%

법인세 2.3배, 소득세 1.8배...임금 3.3%↑에 준조세 6.1%↑
협의의 준조세 58.3조, 전체 기업 당기순이익 188.7조의 31%

2016년 대비 2017년 광의·협의의 준조세 추이.ⓒ한국경제연구원

우리 국민이 세금 외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등 강제적으로 지는 모든 금전적 부담이 조세 총액의 40%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임금이 3.3%에 오르는 동안 4대 보험료는 6.1%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준조세를 광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13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다고 밝혔다.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7.5%, 조세총액 대비 40.1% 수준으로 나타났다. 광의의 준조세는 법정 부담금 총액과 사회보험 총액,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 사용료·수수료 총액, 벌금 총액으로 구성된다.

광의의 준조세 구성 비율을 보면 건강보험료 총액이 50조4000억원으로 36.4%를 차지했고 국민연금은 39조6000억원으로 28.6%를 차지했다. 고용·산재보험까지 합한 4대 사회보험 총액은 108조8000억원으로 78.5%를 구성했다. 이 외에 각종 부담금이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벌과금 등 기타, 기부금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2017년 기준 협의의 준조세는 약 58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협의의 준조세는 수익·원인의 인과 관계에 따라 지게 되는 부담인 사회보험 가입자 부담분과 사용료·수수료, 벌금 등은 제외한 것으로 기업 부담분이 대부분이다.

협의의 준조세 구성 비율은 기업의 건강보험 부담분이 21조2000억원으로 36.4%를 차지했으며 기업의 국민연금 부담분이 17조6000억원으로 30.2%를 차지했다. 4대 보험의 기업 부담분 총액은 52조4000억원으로 89.9%를 구성했다.

한경연은 광의의 준조세(138조6000억원)는 법인세의 2.3배, 소득세의 1.8배 수준으로 기업과 국민이 세금 외에도 큰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년대비 증가액을 살펴보면 광의의 준조세는 약 5.2% 증가(2016년 131조8000억원)했으며 협의의 준조세는 약 5.1% 증가(2016년 55조5000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경제성장률 3.2%를 크게 상화하는 수치다.

또 지난 10년간 명목 GDP는 약 1.6배 증가(2008년 1154조2000억원→2017년 1835조7000억원)했는데 광의의 준조세는 약 1.8배(77조6000억원→138조6000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약 1.9배(30조4000억원→58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7년 준조세 총액 138조6000억원은 법인세의 2.3배, 소득세의 1.8배 수준으로 기업과 국민이 조세 외에도 준조세로 인한 큰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이 주로 부담하게 되는 협의의 준조세는 같은기간 전체 기업의 당기순이익 188조7000억원 대비 31%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 준조세 증가에는 4대 보험의 보험료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대비 2017년의 준조세 증가분(광의 기준)을 분석했을때 건강보험이 2조8000억원, 국민연금이 2조4000억원 증가하며 4대보험 보험료의 상승이 준조세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조사됐다.

이어 4대보험 중 직장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경우, 지난 2016년 약 41조원에서 2017년 약 43조5000억원으로 6.1% 상승해 같은기간 임금상승률인 3.3%(실질 1.3%)를 크게 상회했다고 덧붙였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지속적인 복지수요의 증가로 준조세가 급격히 증가해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준조세 총액의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의 준조세와 협의 준조세 비교.ⓒ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