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또 장밋빛 전망…경제성장률 2.4% 올릴만한 ‘한방’이 없다

정부 전망치 실제보다 0.2~0.3%p 높아…기저효과만 바라보는 정부

재정조기집행 62% 하반기엔 또 추경…곳곳에 저성장 불감증 만연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올해 2.0%도 간신히 턱걸이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역대 정부가 전망했던 경제성장률이 실제보다 0.2~.03%p 높았다는 점에서 2.4%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잡았다는 분석이 뒤따르는 상황이다.

◆1년에 두 번 내린 경제성장률…정부 전망치 믿을 수 있나

정부는 올해 초 경제성장률 2.7%를 내다봤다.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2.7% 성장은 1분기부터 무너졌다. 급기야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4~2.5%로 한차례 내렸다. 이번에는 일본 수출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그런데도 전망치를 지키지 못하고 2.0%로 주저앉은 것이다. 결과는 올해 전망치보다 무려 0.7%p나 급감했다. 이는 역대 정부 최대 낙폭차이다. 정부 정책 신뢰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올해 전망치 낙폭을 내년 경제성장률에 그대로 적용하면 1.7%가 나온다. 올해 2.0% 턱걸이를 한 한국경제 성장률에 더 현실성 있는 지표가 나오게 되는 셈이다.

올해 2.0% 달성도 만만치 않다. 4분기에 0.93% 이상 성장률이 나와야 가능한 수치다.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수치 맞추는데 급급한 모양새가 정부의 현실이다.

가까스로 2.0%를 만들더라도 내년 2.4% 달성 여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들여다봐도 경제 활력을 위한 ‘한방’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100조원 프로젝트도 시장의 심리회복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빠져 있다.

소비자물가는 0%대에서 벗어났지만 아직 불안감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내년에 반등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전년대비 지표 상승은 ‘착시효과’…재정조기집행이 답인가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기저효과’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경기가 바닥을 찍은 만큼 내년에는 모든 지표가 올해보다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지표가 전년과 비교하는 탓에 벌어지는 ‘착시효과’인 셈이다.

통상적으로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2%대 초반에서 움직일 공산이 커졌다. 저성장 고착화가 본격화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년차에도 혁신성장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도 걸림돌이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기존 대책에서 크게 강조된 내용이 없다.

역대 최대 규모인 재정조기집행 62%는 4월 총선을 앞둔 ‘선심형’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그동안 ‘상반기 조기집행, 하반기 추경’ 공식을 내년에도 이어가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가 확실히 효과를 내겠다는 정책 의지까지 반영해 내년 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방압력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방어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내년 반등 모멘텀을 어떻게 확실히 만들고 끌어올릴까 하는 적극적인 측면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