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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韓 근로자 무급휴직, 하루 만에 일단락?

  • [데일리안] 입력 2020.04.01 11:06
  • 수정 2020.04.01 11:33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방위비 협상 불발로 초유의 무급휴직 현실화

양국 정상 간 통화 계기로 급물살

文 정부서 시작된 '1년 주기 협상'…'5년'으로 제자리 찾을 듯

향후 한미 방위태세 재점검 필요성 제기돼

(오른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오른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르면 이날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최종 합의를 이뤄 사태가 일단락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이 지속 연기된 상황에서 무급휴직이 현실화 했던 만큼 안보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은 이르면 오늘 '방위비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1년 한시 합의에 불과했던 작년과 달리 유효기간을 5년까지 늘려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양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 5년마다 방위비 협정을 갱신해왔다.


양국 이견이 컸던 총액 부분은 미국이 주장했던 40억 달러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역시 예상보다 일찍 일단락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아직까진 실무진 합의에 불과해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과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최종 합의 직전 '플러스 알파'를 요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사는 전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며 "가장 먼저, 주한미군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협상 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한미 양국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협상을 진행해왔다"며 "이런 가운데 미 측이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양국 간의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대사는 "현재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에 가장 큰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협력을 주제로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방위비 관련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 협력이라는 '비군사적 지렛대'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연합 훈련연기로 인한 안보 우려는 여전해
잇따른 북한 미사일 도발에 방위 태세 재점검 필요하다는 지적


분담금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경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과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는 다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이 지속 연기되고 있어 방위태세에 대한 재검검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북한이 지난 달 네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뒤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만큼 향후 빈번한 군사도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어차피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면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된다"며 "북한이 '예선전' 성격으로 긴장을 유지시키기 위해 도발을 주기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북한이 사거리를 늘리기보다 신형 무기 개발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한반도가 사정권인 만큼 우리가 위협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북한이 미사일 성능개선을 하고 있고 SLBM까지 실전 배치하게 되면 안보에 구멍이 뚫린 정도가 아니라 텅 비게 되는 것"이라며 "4중 방어체계를 갖춘 이스라엘이나 2~3중 방어망을 구축한 일본처럼 우리도 다중방어망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우리는 지금 단층구조에 사드포대 하나가 들어온 상태"라며 "방어체계를 더 늘려야 하지만 국산 방어미사일 개발 등 관련 정책이 현 정부 들어와서 지지부진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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