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공개 군사훈련' 연기한 이유는?

훈련 연기, 국방부 '전략적 판단'이라지만

'북한 눈치보기' 지적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

靑 '대북 드라이브'가 군사적 '로키'로 이어질 전망

北 선전매체, 연일 남측 군사훈련 비판

한미 연합상륙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북한 대외선전매체가 우리 정부 군사훈련에 대해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9일 비공개로 진행하려던 해상사격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기상 상황을 감안한 훈련 연기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시기와 맥락상 '북한 눈치보기'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해상사격훈련은 기상 불량으로 순연됐다"면서도 비슷한 전례에 대해선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훈련을 애초 비공개로 진행하려 한 데 대해선 "굳이 말씀드려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 한다"며 "국방부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훈련 연기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 입김'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국방일보에 보도된 서북도서 방어훈련과 관련해 북측 비판이 제기되자 군 고위 당국자를 소집해 보도 경위를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청와대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청와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강화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대북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청와대가 북한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군 당국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예보 기준으로 19일 일출에서 일몰까지, 해상사격훈련 장소인 경북 울진 지역에 비 소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훈련을 하려면 이동상황이 있어야 한다"며 "이동을 위해선 (훈련일) 이전에 (훈련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훈련 진행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마련되는 '훈련 예비일'에 대해선 "(5월) 20일이나 22일 정도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날 (기상) 상황도 좋지 않다. 예비일 다음에는 연중 (훈련) 계획이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 훈련도 조정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해상사격훈련 특성상 기상 악화로 인해 목표물 탐지가 어려울 경우 훈련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가 대북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 군사적 '로키(low key)'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실제로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 △코로나19 방역 등의 남북 협력 의사를 북측에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한 상황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측에서 올해 1월과 4월 두 차례 북쪽에 6.15 공동행사 개최를 제의했다"면서도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앞서 남북 보건 협력 관련 "북한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6.15 공동행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등은 연일 우리 정부 군사훈련에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메아리는 '신의 없는 상대와 무엇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 당국이 한편으로는 우리 공화국과 '화해와 평화'의 악수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 대비태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미국과 함께 동족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 강행과 무력증강에 계속 광분해왔다"며 "사대적 근성에 사로잡혀 미국의 대조선 압살 책동에 편승해온 남조선 당국의 신의 없는 입장과 행동이 결국은 북남관계 침체라는 결과를 빚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