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으름장'에 한미 미묘한 입장차

정세현 "빠른 대처로 남북관계 개선하자"

美 "김여정 담화 관련 한미 대화 없었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담화문과 관련해 한미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김 부부장이 문제 삼은 대북전단이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미국 측 인사들은 대북 제재 관련 한미공조 균열 가능성을 우려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6.15 즈음해서 북한이 남쪽의 계속된 대북 제의에 호응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대북전단 문제) 터져버렸다"며 "우리로서는 빨리 대처를 해서 6.15 공동선언 20주년 그리고 6.25 발발 70주년이 평화롭게 지나가도록 하고, 거기서 남북관계 개선의 어떤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역시 "김여정 담화가 기본적으로 경고 의미"라면서도 "탈북민 삐라를 계기로 남한이 미국과 협력 없이도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을 조건으로 제시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과 관련해 미국과 별개로 독자적 움직임을 보여주면 이를 계기로 남북 관계 물꼬를 트겠다는, 소위 '명분을 찾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통일부는 김 부부장 담화문과 관련한 각종 '해석'에 대해 말을 아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담화문 의도에 대해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해석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김 부부장 담화 발표 4시간 뒤, '대북전단 금지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부부장은 전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주문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의 '최악의 국면'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광대놀음'에 비유하며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美, 담화문 의도 파악보다 韓 정부 반응에 촉각

미국에선 김 부부장 담화문에 대한 의도 파악 대신 독자 대북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과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미 테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4일(현지시각) CSIS가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고약한 담화문'을 내놓은 지 4시간도 지나지 않아 한국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러한 입장은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간 잠재적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는 같은 회의에서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한미 간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한국이 어떤 입장 표하든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함께 진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