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 혜윰] “부동산 정책,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3년간의 부동산 정책 사실상 실패, 22번째 대책 예고

규제할수록 부작용…집값상승·전세대란에 서민들만 곡소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의 의도를 곡해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21번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것은 분명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서였을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번째가 아닌 4번의 대책을 내놓았다고 했지만, 사실 숫자는 중요치 않다. 핵심은 내놓은 모든 정책이 실패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고 외치고 있다. 정부가 움직일때마다 결과적으로 집값은 오르고 있다고, 집값을 잡기 위한 어떠한 정책도 펼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지경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3일 실시한 조사에서 6·17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1%가 ‘효과 없을 것’이라 응답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6·17 대책 이후인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들어 월 최고 기록인 1만건 돌파를 앞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오르면 매매가도 상승한다.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미 한 차례 전쟁을 치른 서울 전세대란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대책이 더해질수록 신음하는 이들은 투기꾼이 아닌 정부가 그토록 보호하고 싶다는 실수요자들이다.

부작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고, 서민들의 원성은 곳곳에서 들려온다. 6·17 대책으로 수도권 대출 규제가 갑자기 강화되자, 이미 계약한 아파트의 중도금이 나오지 않아 계약금을 날리거나 내집마련 기회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이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 모든 상황에도 김 장관은 “지금까지 (부동산)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길 바란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문제는 ‘규제’만 하는데 있다고 부동산 시장과 전문가, 실수요자들 모두가 외치고 있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 양질 주택 공급은 원천 차단하고, 각종 세금과 기상천외한 정책으로 수요만 규제를 하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급확대의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집값 잡기는 요원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또한 상업용 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전환하거나 용적률·층고제한 완화 등으로 규제를 풀어야 서울지역 공급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충고한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김 장관을 불러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이 역시 서울 핵심지역 공급에 대한 언급은 아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뿐이었다. 수요 억제 기조를 지속할 계획이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