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그린벨트' 이슈 산더미…문대통령, 언제 언급할까

현안 관련 입장 밝힌 수보회의 오늘(20일) 진행

지지율 하락 및 여론 악화에 대통령 '입' 주목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전북 부안군 위도 근처의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에너지 현장방문'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청와대

15일과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6·17 부동산 대책 후폭풍, 6·25 금융세제 개편안 논란을 언급하기까지 걸린 기간이다. 정부가 두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비판 여론은 들끓었고, 급기야 전자(前者)와 관련해 항의 집회까지 열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문 대통령의 '입'에 주목했다. 여론 악화의 시계가 빨리 돌아갈수록 문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조치도 빨리 이뤄졌다.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의 문 대통령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월요일 오후에는 통상 이 회의를 진행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무엇보다 이 회의를 주목하는 이유는 문 대통령의 주요 현안 관련 입장 표명이 대체로 이 회의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현재 문 대통령 앞에 놓인 이슈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6·17 부동산 대책과 그 후속 조치인 7·10 부동산 대책,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확대로 논란이 제기된 6·25 금융세제 개편안,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 그린벨트 해제 논란 등이다.

박 시장 의혹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도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는 고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차분히 조사 결과를 지켜볼 때"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그간 성범죄에 대해 엄정한 사법 처리를 지시했던 것과는 다른 기류다. 이는 부동산 대책과 함께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본보와 알앤써치가 15일 발표한 7월 셋째 주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4.3%p 하락한 43.1%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17주 만에 50%대(52.6%)에 진입했다. (지난 13~14일 전국 성인남녀 1010명 대상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 진행. 응답률 5.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다만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여권발(發) 성추문 의혹에 사과한 바 있어, 문 대통령이 이날 박 시장 의혹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측된다. 그러나 야궈넹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하면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다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앞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17일 "문 대통령이 분명히 이 이슈에 대해 정확한 의견을 표명해 주셔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대해 당정청이 엇박자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단 정가에 알려진 문 대통령의 수보회의 주요 발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 활성화 조치가 단행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한다"며 금융세제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