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주택 공급책으로 부동산 민심 회복? "글쎄"

3040에 절반 수준 물량 공급…지지율 의식한 듯

정가 "투기 수요 자극할 뿐…여권 초조함만 드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의 13만가구 주택 공급 카드가 '부동산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 여권이 민심을 오독했다는 비판이 들끓는 상황에서 이는 반전 계기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게 정가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여당의 민심 회복 시계는 더디게 흐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4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해 13만2000가구 수준의 물량을 신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7월 2일 문 대통령의 공급 물량 추가 주문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시장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17, 7·10 부동산 대책으로 성난 민심을 다독이겠다는 포석이다.

여기에 더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도 실제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 신뢰를 확보하고 세심한 집행으로 빈틈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여권의 주 지지층인 3040의 민심 이반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공급 물량의 절반 수준을 이들에게 공급해 지지율 회복을 꾀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처럼 당정이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대책이 투기 수요를 더 자극할뿐 아니라,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도 서민 수준에 맞지 않을 거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이번 공급책이 민심 회복 카드로는 역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세시장을 타깃으로 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이미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민심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이번 공급책은 3기 신도시 발표에 역행하는 것으로, 그만큼 여권의 초조함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공급책에도 당분간 민심은 횡보할 것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심리적 저지선 밑으로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고 부정 평가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정부의 성급한 공급 대책 발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며 "최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몇 가지 법안들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이 법들이 적용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