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한국법경제학회, '공정거래법 집행의 경제 분석 활용' 심포지엄

조성욱 위원장 "공정거래 사건서 이해관계자 수용성 제고, 경제 발전 이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한국법경제학회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경제 분석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정거래 사건의 경제 분석 회고, 경쟁법상 경제 분석의 활용 전망 등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공정위,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정거래법 집행에 대한 경제 분석 활용 방안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조성욱 위원장은 축사에서 "급변하는 시장 환경 가운데 기업의 사업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해지고 데이터 독점,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법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경제 분석을 통해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경제 발전에 공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훈 서강대 교수는 ‘공정거래 주요 사건의 경제분석 적용과 평가’를 주제로 공정거래 주요 사건들에서 사용된 다양한 경제 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각각의 사건들에서 경제분석이 갖는 의미를 발표했다.

강우찬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는 ‘경제분석의 공정거래사건 재판실무에의 수용’을 주제로 행정소송에 있어 경제분석의 역할을 소개하고 형사재판에서의 경제분석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윤경수 가천대 교수는 ‘경제분석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최근 경쟁법 사건에서의 경제분석 관련 이슈(다면 플랫폼, 비가격 경쟁, 특허권 남용 등)를 소개하고 경제분석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집행 관련 경제분석의 역할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미국의 경쟁법 집행과 경제분석의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디지털경제에서의 경제분석의 방향성을 논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향후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제분석을 수행하는 데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