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21조 덜 걷혔는데…연이은 추경에 지출 38조 늘어

기획재정부, 8일 '월간 재정동향' 8월호 발표

국세수입 168.5조 그쳐…전년 동기 대비 20.8조 감소

국가채무 781조원…3차 추경으로 전월比 16.7조 급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걷힌 총 국세 규모가 전년보다 21조원 가까이 감소했지만 지출은 38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정부 지출은 크게 늘어난 반면 들어오는 돈(세수)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세수는 주는데 지출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8조원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7월 달 부가가치세 납부와 앞서 이뤄졌던 납부 연장 등 세정지원분이 들어오며 적자폭은 다소 축소됐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걷힌 국세수입은 168조5000억원으로 전년(189조4000억원)보다 20조8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1~7월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으로 발생한 세수 감소분(-9조2000억원),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6000억원) 등 일시적 요인을 제외한 실제 국세수입 감소분은 11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기간 잠정 세수진도율은 60.3%(2차 추경 기준)로 지난해(64.5%·결산기준)보다 4.2%포인트(p) 하락했다. 최근 5년(2015~2019년) 평균 진도율(63.8%)과 비교해도 3.5%p 낮았다.

법인세 진도율이 52.7%로 작년보다 8.9%p나 하락했다. 소득세는 55.3%로 6.9%p 낮아졌다.

지난 7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3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4000억원 늘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1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도 이달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1조원 감소한 1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근로소득세 증가에 따라 소득세가 총 8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늘었다.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국세는 7월에만 4조1000억원이 걷혔다. 전년보다는 1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여기에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이뤄졌다는 점, 이 가운데서도 또 법인세와 부가세 등 일부분(3조6000억원) 납부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7월 총국세는 전년 동월 대비 3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1~7월 과태료를 비롯한 세외수입은 16조원으로 전년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금수입은 전년보다 6조8000억원 증가한 9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기금수입과 세외수입은 늘었지만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총수입은 전년보다 13조5000억원 감소한 28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7월 총지출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 집행에 따라 전년보다 6조4000억원 증가한 40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7월 누계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8000억원 늘어난 356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7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4조4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6월 28조7000억원 적자에서 큰 폭의 반등이 이뤄진 셈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제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12조4000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6월에는 적자폭이 32조6000억원에 달했다.

1~7월 누적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75조6000억원, 98조1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재정수지 적자폭은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다가 7월에 멈췄다.

3차 추경이 이뤄지면서 7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781조원으로 전월보다 16조9000억원 급증했다. 국고채권 잔액이 16조2000억원 증가했고 국민주택채권 잔액도 5000억원 늘어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나 국고채 상환은 3·6·9·12월에 주로 이뤄지고 있어 그 이외의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연간 계획 308조8000억원 가운데 7월까지 221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연간대비 집행률은 71.7%를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0.1%p 하락한 수준이다. 중앙부처가 연간 계획 대비 73.2%인 190조8000억원을, 공공기관이 63.4%인 30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기재부는 7월 재정동향과 관련, "부가세 납부 등 월별 세입특성 및 세정지원 납부효과 등으로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크게 증가하며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3차 추경 기준으로 관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