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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청약] “입주까지 최소 5년”…대기수요까지 더해진 전세대란 예고


입력 2020.09.09 05:00 수정 2020.09.08 19:13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사전청약수요까지 몰려...“전세대란 더욱 심화”

전문가들, 임대주택 사업자의 매물 활성화·임대차2법 완화 등 보완책 제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의 3기신도시 사전청약 방안은 무주택자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하지만 동시에 청약 대기수요가 잔뜩 몰려 가뜩이나 불안한 전세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전청약 공급물량은 최소 5년 뒤에나 입주가 가능하다. 아직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완료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입주까지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이 기간 동안 청약 대기수요자들은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지만 전세물량은 늘 부족하다. 정부가 주택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재건축 실거주요건 2년 요건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에서 전세매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내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하반기에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 가구, 나머지 3만가구는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전세대란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청약 수요가 더해져 전세매물이 동나고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KB부동산 리브온 집계를 보면 지난주 서울의 전세수급 동향지수는 189.8, 경기는 193.2까지 치솟았다. 100을 넘길수록 공급 부족이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기 신도시 분양을 노리는 무주택자가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세 가격의 꾸준한 오름세는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사전청약은 실제 입주까지 소요 기간이 길다”며 “사전청약자들이 어딘가에서 임차인으로 살아야 한다면 임대시장의 매물감소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전세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세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부동산 규제들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대차 2법 완화,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이 방편으로 제시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서울시내나 서울 근접지역에 내부 공급물량을 함께 준비하지 못한 것은 이번 발표의 한계”라며 “전세물량이 임대차 보호 2법 등으로 더욱 줄어든 상황에서 전세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만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 실거주 요건 2년을 당분간 유예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가격에 따라 꼭 보호해야하는 가격대에만 적용하거나 하는 등의 완화규정이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 공공임대보다 민간임대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세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이은형 책임연구원 역시 임대시장 매물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부 정책은 이와 상반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는 법인보유 아파트 매물이 늘고, 등록임대주택 상당수가 시장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이는 모두 임대시장의 매물을 줄이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는 3기 신도시가 발표되니 서울에서 주택 매매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고 있지만,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매매를 하고, 전세가 필요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전세를 살게 만들어야 한다”며 “청약 대기 수요자들까지 몰려 당분간 전세시장은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하남, 고양, 과천, 남양주 등 해당지역 우선 공급 사전청약을 노린 “전세 수요 폭증이 일어날 우려가 없냐”는 질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을 최대 2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 의무 거주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사전청약하기 위해 주소를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사전청약 참여자의 대부분은 해당 지역 거주자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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