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HUG 분양보증 사고, 올해 9건…2013년 이후 최다

조오섭 의원 “심사·발급·사후관리 등 3단계 체계적인 관리 대책 필요”

분양보증 및 시공보증 사업장 현황.ⓒ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올해 분양(임대)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 2012년 1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분양(임대)보증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2019년 사이 3건에 불과했던 분양(임대)보증 사고가 올해(8월말) 이미 9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임대)보증은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 등의 분양(임대)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HUG가 책임지는 상품이다.

분양(임대)보증 사고는 2017년 0건, 2018년 1건, 2019년 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9월말) 이미 9건에 달한다. 보증 사고액은 210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사업장은 완주 이안 공동주택, 군산 수페리체 임대아파트, 울산 이안 지안스, 광주 송정 숲안에 2차 등 지방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 분양(임대)보증 중 4건은 HUG가 직접 분양을 하거나 시공자를 승계할 계획이고, 나머지 5건(615억원)은 HUG가 사업자를 대신해 분양(임대) 계약자에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환급해 줄 계획이다.

특히, 환급 계획 중인 615억원 중 5억여원만 회수돼 나머지 610억원은 HUG가 떠안게 됐다.

더욱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분양(임대)보증 사고의 급증이 올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9월 말 현재 공사가 중단돼 분양보증 해지 등이 예정돼 HUG가 관리·경보 단계로 지정한 부진사업장이 3곳, 공정부진률이 10% 이상인 주의(12곳), 관찰(24곳) 사업장도 36곳에 이른다.

지난 10년간 건설(기업)경기지수와 사고 건수 추위를 살펴보면, 건설경기지수가 낮을수록 사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2년 건설경기지수가 68.9%로 떨어질 때 보증 사고는 14건에 달했다. 지난해 1건에 불과했던 보증 사고는 올해 건설경기지수가 75.3%로(전년도 92.6%) 떨어지면서 9건으로 급증했다.

조오섭 의원은 “분양(임대)보증 사고로 지난 10년간 상각(대신 갚어준) 금액이 7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분양보증의 심사, 발급, 사후관리 등 3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