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일부, 북한정보 수집·정세분석 예산 '알아서 삭감'

자체평가 '우수' 받았는데 예산은 계속 뒷걸음

기재부가 심사 전에 알아서 삭감해 신청 '의아'

태영호 "휘둘리지 말고 필요한 예산 확보해야

국회 예산심의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통일부가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세를 분석하는 사업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삭감해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깎기도 전에 부처가 먼저 알아서 삭감된 예산을 신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통일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예산은 올해 4억3900만 원이었는데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 대비 5% 줄어든 4억1700만 원을 신청했다.

'정세분석 역량강화' 예산도 올해 15억59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3.9%나 감액된 13억4200만 원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부처 예산은 매해 늘리면 늘렸지, 기재부가 삭감하기도 전에 부처에서 알아서 줄여서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예산이 감액된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등을 실시해 북한의 경제활동이나 주민생활·주민의식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그 결과를 북한 정세의 분석 및 통일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정세분석 역량강화' 사업은 통일부 정세분석국에서 북한 정보와 관련된 기관·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한공개정보센터를 운영해 북한과 관련한 대내외의 공개정보를 수집하며, 정보상황실을 통해 북한 동향 자료를 수집·정리·종합·분석하는 사업이다.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은 통일부 자체평가에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정세분석 역량강화' 사업도 2018년과 지난해 2년 연속으로 '우수' 평가였다.

통일부 자체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린 사업 예산을 직전해에 비해 오히려 깎아서 신청하고 있으니, 사업 내역은 우수한데 예산은 계속해서 뒷걸음질을 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들이 보수 정부에서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도 '적폐' 유사하게 몰려서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정세분석 역량강화' 사업은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정세분석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해, 통일부에 정세분석국을 신설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도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도에 시작돼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들 사업은 올해 예산이 이미 2019년도 예산에 비해 감액됐고, 내년도 신청 예산은 기재부가 심사하기도 전에 이미 올해 예산보다 다시 삭감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적실성 있는 대북·통일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북한 정보의 확보가 관건"이라며 "통일부 자체평가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업 예산을 이 정권 들어서 계속 깎고 있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이념과 성향에 휘둘리지 말고, 필요한 정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해당 예산을 복원해야할 것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과 '정세분석 역량강화' 사업의 지난해와 올해 예산 반영 내역 및 내년도 예산안에 신청된 내역.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