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없는 전세대책이 무슨 소용...“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

정부, 다음달 24번째 부동산정책 발표할 듯

물량부족에서 온 전세대란...세제지원 등 효과없어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비어 있는 매물정보란 ⓒ연합뉴스

“전세대책이요? 시장 눈치 보다가 또 뒷북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요. 공급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대책을 내놓아도 부작용만 생길 것 같네요.” (서울 마포구 거주 40대 A씨)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당장 공급 대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이나 세제지원, 표준임대료 도입 등이 방책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전세시장 불안은 주택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으로 인한 전세물량 부족에서 왔기에 공급 없는 전세대책은 차라리 내놓지 않는 것이 낫다는 시장 목소리가 들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세대책을 내놓을지)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도 지난 25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전세대책 발표 여부,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며 “다만 시장을 면밀히 살피며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다세대 주택 등 건물들 ⓒ연합뉴스

다만 업계에서는 당정 협의까지 진행한 전세대책이 발표시점만 연기됐을 뿐 다음 달 즈음에는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세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세값은 연일 고공행진하며 시장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31일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물량은 급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아실을 보면 지난 26일 기준 서울 전세물량은 73.5%(3만9894건→1만605건) 줄었다.

한국감정원 집계에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69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주간 주택시장 동향에서도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51% 오르며 전주(0.40%)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이처럼 공급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계획 없는 전세대책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기껏해야 금융, 세제지원 밖에 없을텐데, 부동산대책 숫자만 늘리고 시장의 내성만 키우는 그런 허울뿐인 부동산대책은 반대한다”며 “전세물량 공급을 늘리고 전세수요는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추가대책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표준임대료 등은 당장 적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전세난 해결을 위해 내놓을 방법으로 ‘표준임대료 도입’ 등이 거론되지만, 이는 시장경제를 해치는 꼴이 돼 시장에 더욱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