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 안 줬다?’…與도 부풀려진 주장 인정

추미애 법사위 주장으로 현장검증 시작

결과는 중앙지검에 정기 특활비 정상지급

특활비 감소분은 검찰 전체 총액 줄어든 비율

與 법사위원도 '부풀려진 주장' 인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활동비를 내려주지 않아 수사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도 "액수가 전년 대비 줄었다"면서도 추 장관의 주장이 일부 와전된 내용으로 판단했다.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도 정기분의 경우 지급된 게 있고, 그 다음 수시분도 지급을 한 것으로 (대검찰청이) 보고 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예전보다 특활비가 적다는 얘기를 했을 수 있고 그런 이야기가 여당의원 몇 분에게 이야기가 돼서 추 장관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한 것 같다"고 했다.

'말이 한입 두입 건너가면서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다. 사이즈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안 갔다는 얘기까지 간 것이냐'는 질의에 송 의원은 "그렇기도 하고 정기로 지급하는 건 기관별로 특정돼 있기 때문에 다르게 나갈 수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다는 의미다.

앞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을 방문해 특활비 배정 및 내역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서울중앙지검에는 주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추 장관의 주장이 발단이 됐다.

하지만 결과는 추 장관 주장과 달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는 배정되고 있었고, 전년 대비 총액이 줄어든 것은 매년 줄어드는 검찰 특활비 비율에 따른 수준이었다. 정기 배정 외외 수시 배정되는 특활비도 따로 있는데, 2018년말부터 이른바 ‘적폐수사’ 등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에 배정에 된 액수가 조금 많았다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는 전날 브리핑에서 "중앙지검은 재작년 말 적폐수사, 계엄문건 수사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 사건이 많아 검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특활비가 많이 내려갔다"며 "그런데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현안사건이 거의 없고, 동부나 남부는 조금 많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앙지검의 특활비가 전년대비 조금 줄었다는 설명을 (대검차장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