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서 언급
"입법 과제 31개 선정…15개는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 노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 "내년 1월에 모(母)펀드, 2분기에 자(子)펀드가 출시되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책형 뉴딜펀드는 앞으로 5년간 20조원, 당장 내년에는 4조원을 조성하는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삼성·NH·미래에셋이 민간 뉴딜펀드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며 "인프라펀드는 정부가 분리과세 세제혜택을 주기로 약속한 바, 관련 세법개정안이 현재 정기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재정 자금 투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법과 제도, 규제의 개혁"이라며 "입법 과제 31개를 당정청이 협의해 선정했고 이 중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포함한 15개 법률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재정 투입 계획과 관련, "3차 추가경정예산의 4조8000억원 중 92%는 이미 집행이 완료됐다"며 "아울러 내년 예산의 경우 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으로 집행될 것에 대비해 당초 계획보다 2조원 많은 21조30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린뉴딜과 관련해선 "2050년 '넷 제로'(Net-Zero·탄소중립)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나 가야하고, 이왕 가야한다면 선제적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뉴딜에 2025년까지 73조원을 집중 투자하는데, 이것이 넷 제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밖에도 그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분야에 2025년까지 39조원을 집중 투자해 디지털 경제의 선도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며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빅(Big)3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비대면산업과 친환경 그린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생활에서 달라질 점으로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 AI 의사의 질병 정밀 진단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