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발표 임박했지만…"급한 불 끄기엔 역부족"

서울 전셋값 72주째 상승…"수도권·광역시 집값 상승폭 커져"

정부 빈집 매입 후 전세물량 공급…LH·SH 주체 '공공성' 담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확보 어려워…정부 예산 한정 실효성↓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경제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대란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18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전세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겨 전세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수요층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물량을 제때 공급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더 빨리 공급하는 쪽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세대란에 지친 실수요층이 원하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한다는 것이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난이 가장 심각한 서울과 수도권에서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정부 예산도 한정돼 있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오르는 최악의 전세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또 한동안 잠잠했던 전국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는데,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고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당초 정부가 지난 11일 열기로 했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녹실회의로 대체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셋값 상승세는 집값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고, 상승폭도 더 커졌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라 전주(0.12%)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또 수도권 아파트값은 0.15%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고, 부산, 대구, 대전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뚜렷해지면서 지방 아파트값은 0.27% 올랐다. 감정원이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8년4개월 만에 최고 상승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두고 최종 조율 중이다. 앞서 열린 비공개 경제장관회의인 녹실회의에서 전세난이 발생한 지역에 더 많은 공공임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난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빈집을 매입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또 상가나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바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 등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 기관이 임대주택 공급을 주도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질 좋은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는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린 주택을 말한다. 이 방안은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매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을 배제한 채 당장 발등에 떨어진 전세대란의 불을 끌 만한 획기적인 정책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 구입과 관련된 세제 지원이나 장기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 전통적인 대책은 매매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선뜻 카드로 꺼내기가 쉽지 않다.

특히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공임대 주택을 더 많이, 더 빨리 공급해야 하지만 물량 확보가 쉽지 않다. 주거 여건이 좋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이 공실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적고,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정부 예산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도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단독주택과 연립, 다세대,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빈집은 지난 8월 말 기준 총 3336가구다. 이중 70% 이상이 단독주택이다. 실수요층이 선호하는 아파트 물량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의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양질의 공급 물량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과 수도권에서 실수요층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정부 예산도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지금의 전세난으로 촉발된 집값 급등세는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전세시장을 비롯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실수요층이 원하는 지역과 시기에 맞게 공급 총량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