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공무원들이 겁 없이"…민주당, 검찰 집단행동에 격분

尹측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내용 읽으며

"재판부 출신·성향·세평·가족관계로 공소 유지하나"

민주당·열린당 공동회견 "항명성 행동은 자제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징계청구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에 "행정부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6분가량을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비판에 할애했다.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에 반발하며 평검사회의를 개최하고 집단성명을 발표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들의 집단행동이 매우 유감"이라며 "조직 수장이 직무 정지 된 상황에서 일선 검사들의 충격이 있겠지만 집단행동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행동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 의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른바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 측이 공개한 문건의 주요 내용을 읽기도 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나 합리적임 △특이사항으로 OO차장검사의 처제 △언론 동향에 민감함,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며 "재판할 때 OO차장검사의 처제니까 인맥 관계를 잘 활용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라, 언론 동향에 민감한 재판부니까 언론플레이를 잘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라, 이런 뜻 아니냐. 이게 어떻게 정상이냐"고 비판했다.

문건을 공개한 윤 총장 측을 향해선 "특정 판사들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이 잔뜩 적힌 내용을 겁 없이 공개할 수 있는지, 그 인권 무감각증이 정말 놀랍다"고 비꼬았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차고 넘치는 증거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지, 재판부의 출신과 성향, 세평, 가족관계를 이용해 유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검찰이 사법정의를 집행하는 법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자 한다면 자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과 같은 항명성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남국·김용민·김승원·문정복·박상혁·윤영덕·이탄희·장경태·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검사들은 정치를 하겠다는 검찰총장을 뒀다는 점부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검찰청법 어디에도 근거규정이 없다"며 "직제규정상 범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는 하나 공판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정보는 범죄정보가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선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들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검찰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처벌한 예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검사들은 특권 의식에 젖어 장관의 직무명령에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검찰은 자기들만 절대적으로 옳고 정의롭다는 집단적 자기최면에 빠져있다"며 "검찰의 주인은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선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검찰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할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