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질 일’은 하지 않는가?

야당 “비겁(卑怯)하고 무능(無能)한 대통령” 주장

나라 운영할 철학(哲學) 없이 황망 중에 자리 맡은 사람

ⓒ데일리안 DB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문재인정권과 여당의 총공세가 목하 진행 중에 있다. 이 축출극의 총감독은 대통령이고 칼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맡고 있다.

항간에서는 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추 장관이 나서서 “역겨운 짓”을 계속하는지 답답해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런 ‘책임질 일’을 하지 않는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 축출용 특수목적장관(Special Purpose Minister)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 언제 한번 제대로 교통정리를 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는가? 아니, 트럼프(D. Trump)처럼 기자들의 현장질문에 답하거나 트위터라도 통해서 “맞다, 틀리다” 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이 쌓여서 가치가 되고 방향이 되는데도 말이다.

우물우물 하다가, 다 끝난 뒤에 나온 정답이나 결론을 가지고 회의에서 한 두 마디하고 끝이다. 자신의 철학이나 고뇌가 담긴 것이 아니기에 또 다시 혼란한 상황은 발생한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지금의 윤석열 사태 까지.

“비겁(卑怯)하고 무능(無能)한 대통령”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뒤늦기는 하지만, 맞는 말이다.

그는 소위 ‘통치행위’라고 비껴갈 수 있는 남북한 문제나 기타 허황한 행사용 발언은 여러 번 했지만, 가치나 방향이 담긴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어쩌면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는 우리 사회의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일지는 몰라도 국가를 운영하기에는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나라를 운영할 철학(哲學)이 없이 황망 중에 자리를 맡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준다.

이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민주주의와 남북화해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힘든 여정과 집념, 지역감정 해소와 좋은 민주주의 올바른 삶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소신과 고뇌와 비교해 보면 금방 드러난다.

취임 초기 소득 주도 성장, 원전 폐쇄 등 이상한 주장을 할 때,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 했다. 지금 시중에서는 ‘부패(腐敗) 주도 성장’ ‘태양광 발전 폐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작년 이 나라를 구렁텅이에 빠뜨린 조국(曺國) 사태를 보자. 문 대통령은 자신의 민정수석비서관(2017.5~2019.7)을 지낸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다. 반대 여론이 비등하자 “본인이 직접적으로 책임질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옹호했다.

조국은 온 나라를 갈라놓고 35일 만에(2019.8.9.~10.14) 물러난다. 그 사이 본인은 물론 부인, 딸, 아들, 동생 등 온통 ‘조씨, 정씨’들이 국민을 불쾌하게 했다. 광화문과 서초동에서의 주말집회를 떠올려보라.

2019년 10월, 그 무렵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10월 31일 7선 중의원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법무상(法務相, 법무장관)이 전격 사임했다. 입각 50일 만이다.

유력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이 가와이 법무상의 아내(가와이 안리)가 석 달 전에 실시된 참의원 선거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보도한지 하루 만이다.

그는 사임의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나와 아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사실을 확인.조사 하는 동안 국민의 법무(法務)행정에 대한 신뢰는 사라진다. 1분 1초도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아내와 상의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 역시 “가와이 의원을 임명한 것은 나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즉각 사과하고, 사표를 수리했다.

그 주간지가 보도한 의혹은 “가와이 의원의 아내가 참의원 선거운동 중 운동원 13명에게 법정 상한의 2배에 해당하는 일당(3만엔)을 지급”했고, 가와이 의원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감자 등을 선물로 돌렸다”는 것이다.

이런 보도를 보고서도 조국은 ‘죽창가(竹槍歌)’를 부를 수 있는가? 유치하고도 부끄럽다. 문 대통령도 추 장관도 반성해야한다.

대통령이 ‘양산박(梁山泊) 놀이’를 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책임질 불법 행위”가 없으면 장관을 해도 된다면, 나라가 또 국민이 불쌍해진다.

윤석열 축출 특수목적장관(SPM)인 추미애에 대한 세평(世評)은 차고도 넘친다. “법무(法無)장관, 위법(違法)장관, 매드 우먼(Mad Woman), 오직 자기 정치만 생각하는 사람”. 더 있다. “평생 권력만 탐해온 정치인, 역겨운 사람, 광인(狂人), 성장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 반대 시각도 있다. “추진력 좋은 사람” “속 시원한 법무장관” “강단 있다”라고.

윤석열 사태는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결론이 나면 그가 나타날 것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소리, 한 마디 보탤 것이다. 다만 “마음에 빚이 있다”는 말은 하지 않기 바란다. 이번에는 공(公)과 사(私)를 구분했으면 한다.

글/강성주 전 포항MBC 사장